[스포츠중재재판소(CAS), 국제복싱협회(IBA)의 회장출마후보자 후보자격 사전실격처리 부당함 최종 판결로 향후 소용돌이예상]
스포츠중재재판소(CAS: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는 6월14일 드디어 국제복싱협회(IBA: International Boxing Association)회장 선거 출마 후보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경을 살펴 보면, IBA회장 타 후보 및 집행위원후보들에 대하여 IBA의 ‘복싱 독자적 청렴도 점검 단’(BIIU: Boxing Independent Integrity Unit)의 편파적 판단으로 사전 후보자격박탈 조치를 취하자 부당하게 후보자격을 상실한 회장후보자인 네덜란드 출신 Boris van der Vorst가 CAS에 제소한 결과 나온 판결인 것입니다.
현 회장인 러시아 출신 Umar Kremlev은 지난 5월 열린 IBA총회에서 덕분에 단독출마하여 IBA회장에 당선된 바 있습니다.
CAS판결은 Boris van der Vorst가 지난 5월 실시된 IBA최장 선거에 정당하게 출마하여 선거에 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음을 공시한 것입니다.
Van der Vorst 회장 후보와 다른 4명의 IBA집행위원 출마후보들은 IBA임원선거규칙 중 조기선거캠페인(early campaigning)이라는 단 한 가지의 경미한 위반사례(committed only one minor breach of the rules)를 꼬투리 잡아 후보자격 박탈을 당한 당사자들인데 CAS의 검토 결과 BIIU에 의해 적시된 후보부적격사유로 보기에는 위반 정도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CAS의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조사결과 현 IBA회장당선인인 Umar Kremlev역시 같은 위반행위를 범한 유죄로(guilty of the same offence) 판단이 되었지만 회장 후보가 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IBA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부당하게 후보자격을 박탈당한 Boris van der Vorst)
CAS는 조기선거캠페인(early campaigning)이라는 규칙위반사례가 적발된 후보자들은 “경고와 같은 경미한 제재 또는 심지어 제재조치가 불필요”할 정도로 넘어 갔어야 마땅하지만 선거 후보 참여배제조치사안은 아님”(a light sanction such as a warning or even no sanction, but not an exclusion from the election) 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CAS에 의해 역시 동일한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됨에도 불구하고 IBA현회장인 Kremlev는 선거 전에 제재조치를 받지 않았으며 그 결과 회장선거에 단독출마하여 박수로 선출(able to be elected unopposed by acclamation)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네덜란드 복싱연맹회장이 Van der Vorst는 IBA임시총회시작전날인 5월12일 BIIU에 의해 IBA회장부적격자로 전격 선언되는 바람에 선거에 임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미국복싱연맹사무총장(USA Boxing chief executive)인 Mike McAtee, 뉴질랜드복싱연맹(Boxing New Zealand)회장인 Steve Hartley, 스웨덴 복싱 연맹(Swedish Boxing Federation)회장인 Per-Axel Sjöholm 및 덴마크복싱협회(Danish Boxing Association)회장인 Lars Brovil 등 나머지 4명 역시 IBA집행위원회 임원 자리에 출마 부적격 판단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Van der Vorst IBA회장후보는 CAS에 즉각 제소하여 IBA임원선거중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지만(filed for provisional measures at the CAS to have the election stopped)이러한 선거중지가처분신청은 기각된(rejected) 바 있습니다.
IBA총회 2일차인 5월14일에 실시된 회장선거에서 Umar Kremlev가 4년 임기의 회장에 단독 출마로 당선된 바 있습니다
Kremlev회장은 IBA개칭(re-brand)을 포함하여 IBA조직의 변화를 감독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이래로 IBA회장 직을 맡아 왔습니다.
이어서 네덜란드의 Van der Vorst, 미국의 McAtee, 뉴질랜드의 Hartley 및 스웨덴의 Sjöholm 등 4명은 BIIU가 자신들에게 내린 후보자격 부적격 결정에 대하여 CAS에 제소한(subsequently launched full CAS appeals against the BIIU decision to ruling them ineligible)바 있습니다.
6월14일 CAS가 내린 판결의 후속조치로 이들 4명은 “조속한 시일 내에 선거과정을 원상태대로 복원시키기 위하여 IBA와의 협력을 학수고대하고 있다”(look forward to cooperating with IBA to reinstate the election process, as soon as possible)고 촉구하였습니다.
이날 알려진 CAS의 판결로 IBA를 압박하여 5월14일 실행되었던 IBA회장 등 임원 선거를 새롭게 실시될 것이 예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IBA측은 CAS의 6월14일 자 판결을 인정하면서 판결의 함의에 대한 법적 자문을 의뢰할 것이며 오는 6월24일 Lausanne에서 지난 5월 새롭게 선출된 IBA집행위원회 이사들이 모임을 가질 시점에 적절한 행동에 대하여 고려할 것임”(IBA acknowledges today’s CAS decision, will take legal advice on its implications and will consider appropriate action on 24 June, when the newly-elected Board of Directors is scheduled to meet in Lausanne)과 “IBA가 독자적 기구인 임시 임명 점검 단이 지난 5월 명시한 동 소송 신청자들에 대하여 후보자격 부적격 결정을 내린 사실을 주목하고 있음”(IBA notes that the decision to make the appellants in this case ineligible to stand for election in May of this year was made by an independent body, the Interim Nomination Unit)과 “IBA는 최상급 수준의 지배구조를 성사시키기 위해 IBA의 공약을 지지해준독자적 점검 기구에 대하여 고마운 뜻을 견지하고 있다”(IBA remains grateful to the independent bodies which have supported our commitment to achieving the highest standards of governance)고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4월28일, BIIU임시지명점검단 단장(Interim Nomination Unit chair)인 Piermarco Zen-Ruffinen은 스위스 前 판사(ex-judge) 출신이며 Neuchâtel대학교 스포츠 법 교수를 역임한 인물인데 그는 이러한 혐의내용이 선거규정위반사례에 부합되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동 사안에 대하여 IBA 징계위원회(Disciplinary Committee)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11일 IBA징계위원회는 후보들이 어떠한 규칙에도 위반한 바가 없다고 언급하였는데 다음날 BIIU판결(verdict)은 그 후보들에게 유죄를 명시(the candidates did not breach any rules, with a BIIU verdict coming the following day, finding them guilty)한 것입니다.
BIIU임시점검단 구성원들 중 한명인 Jacques Blodin은 IBA총회에서 IBA장계위원회와 BIIU가 다른 검토 과제(different remits)를 맡고 있으므로 다른 판결에 도달한 이유(hence why the different verdicts were reached)를 그렇게 설명하였다고 합니다.
이전투구(embattled) 중인 IBA는 지난 2019년 당시 AIBA로 알려진 세계복상종목 관장기구인데 IOC가 올림픽 인증 권에 대하여 자격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그 여파로 복싱은 LA2028올림픽 잠정정식종목대열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IOC는 복싱의 심판 행위(judging), 판정 행위(refereeing) 및 재정 안정성(financial stability) 및 지배구조(governance)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인증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IOC의 복싱 대책특별위원회(Task Force)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일본의 국제체조연맹(FIG)회장 Morinari Watanabe가 Tokyo2020올림픽 복싱 토너먼트를 IBA대신 감독한 바 있습니다
IOC대변인은 “IOC가 CAS의 판결내용을 주목하고 있으며 IBA가 즉각적으로 필요한 결론 점을 도출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The IOC has taken note of the CAS ruling and expects IBA to draw the necessary conclusions immediately)고 하면서 “동 판결로 인해 IOC가 복수의 관점에서 표명한 바 있는 IBA지배구조를 둘러싼 심각한 우려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The ruling adds to very serious concerns around IBA's governance, the IOC had, unfortunately, to express on multiple occasions) “IOC는 IBA의 상황을 더욱 주도면밀하게 모니터링 해 오고 있고 우리의 입장에 대해 여러 번 명백히 밝힌 바 있으며”(The IOC has been monitoring the situation of IBA very closely and our position has been clearly stated multiple times) “IBA의 심판 행위 및 판정 과정 및 러시아 국영기업인 Gazprom에 대한 재정 의존도 등을 포함한 다양한 IOC의 우려 사항들이 아직 미해결 상태”(The various IOC concerns, including IBA’s referees and judges process and its financial dependency on the state-owned company Gazprom, are still not resolved)라고 언급하였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