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개최도시협약서 핵심개정 3가지 사안 배경스케치

[평창2018 Position Paper No. 30 (올림픽 개최도시협약서HCC 핵심개정 3가지 내용요약 정리)]

 

IOC는 2014년 12월 제127차 IOC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Olympic Agenda 2020 개혁내용의 근본 취지인 ‘양질의 지배구조(good governance), 투명성(transparency), 및 유산(legacy)’에 대한 약속(commitment)을 염두에 두고 9월16일(로잔느 현지시각) 4가지 올림픽 유치후보도시 파일 전체를 통째로 발행하였습니다.

 

 

 

1) 2024년 올림픽 후보과정 관련문서(Candidature Process Olympic Games 2024)

2) 2024년 올림픽 설문질의서(Candidature Questionnaire Olympic Games 2024)

3) 개최도시 협약서 제반 원칙 문서(Host City Contract Principles)

4) 개최도시 협약서 제반 운영 요구조건 문서(Host City Contract Operational Requirements)

 

올림픽유치과정 초장에 전체파일 목록과 내용 전체꾸러미(the full package of documentation)를 일반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사상 최초입니다.

 

이제 올림픽유치과정에서 초석은 ‘지속가능 성’(sustainability)과 ‘유산’(legacy)입니다.

 

올림픽유치도시들은 올림픽헌장(Olympic Charter)과 모든 올림픽 참가자들과 올림픽 대회관련 모든 사안들을 명시한 개최도시협약서(Host City Contract)를 준수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맥락에서 IOC가 개최도시협약서(HCC)내용을 개정하였다는 것입니다.

 

Christophe Dubi IOC올림픽 수석국장은 최근 평창2018을 포함한 기존 모든 올림픽조직위원회(OCOG)에 대한 계약의무준수사항의 근간(baseline)은 런던2012이후 작성된 기술매뉴얼(Technical Manual)및 개최도시 협약서(Host City Contract)라고 전제하면서,

 

향후 평창2018의 계약상의 의무준수조항(contractual obligations)과 관련 어떠한 잠재적 변경내용들에 대한 적용이 POCOG과 IOC간의 지휘부 회의를 통해 논의될 수 있음을 알려온 바,

 

POCOG 각 FA 별로 지금까지 계약 준수의무조항에 묶여 순탄치 않았던 항목들을 발췌 및 요약 정리하여 IOC-POCOG협의회의 시 조율 및 조정되어 평창2018 제반 여건과 실정에 맞도록 유익한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협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Update된 HCC및 Technical Manuals내용이 OGGs라는 제목으로 olympic. Org website상에 9월16일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1)  Technical Manuals는 “Olympic Games Guides(OGG)”로 교체되었다고 합니다

2)  OGG내용은 계약상의 의무준수조항들이 주로 올림픽헌장에 포함된 개최도시, 개최국 NOC 및 해당 OCOG간의 의무조항을 특징 지워 주도록 재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3)  또한 개최도시협약서-원칙들(Host City Contract-Principles) 및 개최도시 협약서-운영 요건(Host City Contract-Operational Requirements)형태로 새롭게 규약 집으로 재 분류되는 내용들도 함께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OGGs내용은 지난 세월 동안 구축되어 온 역대 OCOGs로부터의 소중한 자문내용(advisory content)과 반응(feedback)이 그 근간입니다

 

기존 HCC 내용에 대한 개정 변경된 사항들은 다음 3가지 핵심항목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Sexual Orientation in the non-discrimination clause] 비 차별 조항(non-discrimination clause)에 명시된 성적취향(sexual orientation)에 대한 참고내용(reference)은 HCC-Principles의 일부 조항인 바, 전체 올림픽대회 프로젝트를 위한 무엇보다 중요한 항목으로 명시되었음

*IOC는 스포츠가 인권(a human right)그 자체인 동시에 올림픽헌장에 명시된 대로 인종(race), 성(sex) 또는 성적취향(sexual orientation)과 관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음

*소치2014를 앞두고 8개월 전인 2013년 6월 이른 바 '반 동성애 법'(Ant-Gay Law)이 러시아 하원에서 437명의 투표자 가운데 436명 찬성에 1명 기권으로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동성애자들의 항의가 있었음

 

2)  [Freedom Media Coverage]미디어의 올림픽 취재 재량권(freedom of media to report on the Olympic Games)은 이제 HCC-Principles편에 통합되어 있음

*IOC는 문서에 Media가 Social networks를 포함하여 올림픽 취재 활동하는 동안 인터넷 전면 접속 허용(full access)을 구체화함

*2015년 8월 아제르바이잔 Baku 개최 제1회 유럽게임 시 몇몇 취재기자들에 취재활동을 방해 받은 바가 동 법 발의의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짐(베이징2008 올림픽 당시에도 유사 사례가 외신 보도된 바 있음)

 

3)  [Labor law]노동법 준수(labor law compliance)에 대한 개정내용(an amendment)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명문화되어 있음:

 

-개최도시, 해당 NOC 및 OCOG는 올림픽대회 조직을 위해 필요한 개발 프로젝트와 기타 다른 프로젝트가 지방, 지역, 국가 법과 제반 국제협약(international agreements)및 의정서(protocols)준칙을 준수하되, 계획(planning), 건설(construction), 환경보호(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건강과 안전(health and safety), 제반 노동 및 부패방지 법(labor and anti-corruption laws)과 연계하여 개최국에서 적용 가능하여야 함

 

*2018년 FIFA월드컵 개최국인 카타르에서 대회시설 건설에 고용된 이주 근로자들(migrant workers)에 대한 처우를 둘러 싼 수 개월 간 지속된 쟁점과 논란 이슈가 동 법 발의의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짐

 

Olympic Agenda 2020의 관점에서 IOC는 종래의 7,000페이지가 넘는 기술 매뉴얼(Technical Manuals)집을 HCC-Operational Requirements를 계약상으로 결합하는 350페이지 이하로 대거 축소하였습니다.

 

올림픽대회 조직을 위하여 IOC는 향후 OCOGs에게 OGGs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식전수(an extensive transfer of knowledge)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