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Dilemma 해결방안과 러시아 및 벨라루스선수들 Paris2024올림픽출전허용조건에 따른 위험요소(Risks)분석]
*목차:
1. IOC성명서, 미완성 교향곡(Unfinished Symphony)
2. Risk Factors 집중 분석
3. 한 가지 해결방안(One Solution)
4. 러시아 및 벨라루스 선수들 아시안게임출전허용 꼼수로 기형아(畸形兒)로 변질되는 아시안게임
IOC가 최근 발표하고 나서 국제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러시아 벨라루스 선수들의 조건부 Paris 2024올림픽 출전 허용을 위한 통로를 마련하는 대책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또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와중입니다. IOC로서는 이를 슬기롭게 헤쳐 나아가야 하는 묘수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IOC성명서, 미완성 교향곡/Unfinished Symphony>
관련 IOC성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단서로 달려 있습니다:
(1) “출전 대상 모든 선수들”(all entered athletes)에 대한 “개별 검증”(individual checks)을 통해 과정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should these conditions not be met) 해당국제연맹들이 그러한 선수들의 출전을 제외시키는 책임을 갖게 되며 IOC에 보고하도록 조치를 강구하게 됨
(2) 협의 회의에 참석한 “압도적 다수”(vast majority)의 참가자들은 “IOC가 상기 언급된 개념에 대하여 계속 탐구하여 양자간 협의방식으로 진행하기”(to continue the exploration of the above-mentioned concept by way of bilateral consultation)를 원하지만 각 국제연맹이 국제경기대회의(with each International Federation) “유일한 책임권위기구”(being sole authority for its international competitions)임을 강조하였음
상기 명시된 마지막 구절은 국가주도 도핑스캔들이 불거져 나왔을 때 러시아를 2015년 이래 러시아에 자격정지조치를 취해 왔으며 복권(reinstatement)에 대한 자체 표준을 설정해 온 세계 육상(World Athletics)을 필두로 몇몇 국제연맹들의 경우에는 중대한 국면(critical)이라고 사료됩니다.
IOC의 성명서는 이어서 특히 Bach IOC위원장이 선호하는 UN이 지지하고 있다는 코멘트를 인용함으로 반영된 문구(a reflex)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1) IOC는 UN총회와 스포츠 핵심관계자들의 견해를 표준 자료로 참고(referenced opinion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nd key officials on sport) 하였으며, Barcelona1992올림픽 당시 유고슬라브와 마케도니아 선수들 사례를 다시 한번 적시하였음
(2) 두 나라 선수들은 UN의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제재조치로 인해(because of United Nations sanctions against Yugoslavia) 독자적 올림픽참가자 깃발을 들고(under the Independent Olympic Participants banner)참가한 바 있음.
지금으로선 구체적으로 즉시 발휘되는 관련 조치는 없는 상태이며 IOC는 심지어 전쟁기간동안이라도 스포츠를 통해 세계를 결속시키고자 하는 열정을 수용하는 방법을 찾아내고자 계속 매진할 것(continue to try to figure out a way to accommodate its passion of bringing the world together through sport, even during wartime)으로 판단됩니다.
IOC의 성명서가 두나라 선수들이 아시아대륙에서의 경기참가접근허용에 대한 OCA의 제안에 대하여 중요할 정도로 감사의 뜻을 표명하고 있긴(importantly thanked the offer of the Olympic Council of Asia to grant access to its competitions) 하지만 그것을 덥석 받아들인 것은 아닌 것(but did not accept it)으로 해석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IOC는 2022년 초 Bach IOC위원장이 이전에 암시한 내용과 2022년 12월9일 Olympic Summit선언문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그러기에는 상당한 위험요소(considerable risks)가 내제되어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Risk Factors 집중 분석>
●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지 않는”(not “actively supporting the war in Ukraine could compete) 두나라 선수들에 대한 경기참가재신청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re-entry should be possible)는 IOC의 입장은 자칫 두나라 선수들에게는 끔찍한 딜레마로 작용할(could create a terrible dilemma for athletes in both countries)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수 개인이 그러한 대회참가재신청을 위해 조건충족행보를 감행할 경우 자국정부로부터 예상되는 체포-구금 또는 더 험한 처벌을 어떻게 감수할 수 있겠냐(risk arrest or imprisonment or worse from his or her own national government)는 것입니다. 러시아나 벨라루스정부가 그러한 선언문을 달갑게 여기지 않을뿐더러 실제로 1월25일(수) ‘No’라고 응수한 바 있습니다.
● “단지 여권에 명시된 국적에 근거하여”(based on their passport)두나라 선수들의 대회출전불허용 조치가 차별적(discriminatory)이라는 IOC의 입장 또한 언어도단(言語道斷/nonsense)로 비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나라선수들 거의 대다수가 공무원이거나 군대에 적을 둔 신분으로 위장된 정부기금보조단체 직원들(state-sponsored or even government employees in the guise of being in the civil service or the armed forces)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IOC가 “그 어떤 러시아 및 벨라루스 정부 또는 국가관리신분해당자들도 국제스포츠이벤트와 회의초청불가 및 AD카드발급불가”(No Russian and Belarusian Government or State official should be invited to or accredited for any international sports event or meeting)라는 언급과 어떻게 IOC가 “본질적으로(실제가 아니라면) 국가공무원신분인 선수들에 대한 대회 출전을 허용할 수 있는 것”(allow athletes who are essentially (if not actually) state employees, to compete)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UN 참고 물과 관련 성명서를 의무지침서로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the continued use of United Nations references and statements as mandatory guideposts )은,
-그 자체로 IOC가 스스로의 자치권을 다른 기구에 양도하고 자체 칙령(규정)을 통해 자체독자성을 간섭하도록 방치함으로써 올림픽헌장위반(a violation of the Olympic Charter in that the IOC is ceding its autonomy to another body and allowing its edicts to interfere with its independence)에 해당된다는 분석입니다.
IOC스스로의 전례의 몇가지와 충돌이 되는 입장을 지지하는데 스스로 좋아하는 인용구를 인용하여 사용하는 것(to take the proof quotes it likes and use them in support of a position which is in conflict with some of the IOC’s own precedents) 은 카페테리아스타일 시도(a cafeteria-style attempt)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정치인들은 1991년유고 내전이 시작되고 나라가 분열된 후(after its civil wars began in 1991 and the country broke apart), 유고슬라비아 선수들에 대하여 Barcelonna1992 올림픽출전이 허용된 바 있다는 사례를 정규적으로 지적하곤 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유고슬라비아가 UN제재하에 존치하였으며 “새로운” 국가 소속이 아니라 개개인선수자격으로 출전하였다(competed as individuals and not for their “new” countries) 하더라고 실제로 맞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발발의 책임으로(on account of World War I) 1920년 Antwerp 올림픽에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독일, 헝가리 및 오스만제국(Ottoman Empire)등이 IOC에 의해 출전금지조치가 내려진 것과 제2차 세계대전 후 1948년 London 올림픽에 전범 국인 독일과 일본의 참가가 IOC에 의해 금지된 것 역시 모두 사실입니다.
남아공(South Africa)은 1964년~1988년 인종차별정책으로 인해(due to its apartheid policies) 올림픽 헌장규정위반사례로 IOC에 의해 올림픽참가금지조치를 받았으며, 당시 로디지아/Rhodesia(지금의 짐바브웨/Zimbabwe)역시 내부정치상황으로 인해(due to its internal political situation) Mexico1968, Munich 1972, 및 Montreal1976 올림픽출전금지조치를 당한 바 있습니다.
아무런 까닭 없는 영토침범상황에서(in an unprovoked territorial aggression) 무고한 우크라이나 양민학살과 우크라이나 스포츠인프라를 붕괴시킨 만행이(the slaughter of innocent Ukrainians and the collapse of its home sports infrastructure)같은 스케일은 아닐지라도(even if not on the same scale) IOC가 경험한 전례의 사안보다 덜 잔인한 것인지 한 외신은 되묻고 있습니다.
<한 가지 해결방안/One Solution>
사실 상, IOC는 자국정부로부터 그들을 스스로 기피할 준비가 되어 있는(ready to recuse themselves from their governments) 러시아와 벨라루스선수들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Bach IOC위원장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Rio2016올림픽을 계기로 창안한 “올림픽난민팀”(Olympic Refugee Team)제도인데 그 임무는 본국으로부터 유리된 선수들을 지원하는 것(to support who are displaced from their native lands) 으로, 정확하게 해당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별인 전쟁을 거부하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선수들이 대상이(those Russians and Belarusians who repudiate their government’s position on the war against Ukraine)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러시아 및 벨라루스 선수들 아시안게임출전허용 꼼수로 기형아(畸形兒)로 변질되는 아시안게임>
OCA가 총회의 결의나 사전협의 또는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45개 회원국들에게 긴급 통지문 형식의 공문 발송을 통해 사실상 러시아 및 벨라루스 선수들의 금년 9월로 연기되어 개최되는 Hangzhou 2022아시안게임 출전을 확정 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