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의 對 UN전략 및 개정판 올림픽개최도시협약서(HCC)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비판내막

[IOC의 對 UN전략 및 개정판 올림픽개최도시협약서(HCC)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비판내막]

 

*순서:

가.  인권단체들, 개정판 올림픽개최도시협약서(HCC) 비판내막

나.  IOC위원장의 UN총회 전략 및 목표

다.  Bach IOC위원장의 편지

 

*내용:

 

1.  인권단체들, 개정판 올림픽개최도시협약서(HCC) 비판내막:

 

지난 9월16일 IOC가 야심작으로 올림픽개최도시협약서 개정판을 2024년 올림픽유치신청도시들 및 일반에 공개하며 득의만면(得意滿面) 한 듯했습니다.

 

 

                             (사진출처: FrancJeux)

 

 

하지만 국제인권단체들은 IOC의 이러한 개정내용을 놓고 ‘인권’(Human Rights)관련 구절이 누락된 채 발표하였다고 ‘놀라운 누락사태’(astonishing omission)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인권관련 조항을 IOC가 누락시킨 것은 Olympic Aganda2020개혁과정을 통해 창출되었던 기대감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IOC가 기존 개최도시협약서(HCC: Host City Contract) 내용에 대한 개정 변경된 사항들은 다음 3가지 핵심항목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1)  [Sexual Orientation in the non-discrimination clause] 비 차별 조항(non-discrimination clause)에 명시된 성적취향(sexual orientation)에 대한 참고내용(reference)은 HCC-Principles의 일부 조항인 바, 전체 올림픽대회 프로젝트를 위한 무엇보다 중요한 항목으로 명시되었음

*IOC는 스포츠가 인권(a human right)그 자체인 동시에 올림픽헌장에 명시된 대로 인종(race), 성(sex) 또는 성적취향(sexual orientation)과 관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음

*소치2014를 앞두고 8개월 전인 2013년 6월 이른 바 '반 동성애 법'(Ant-Gay Law)이 러시아 하원에서 437명의 투표자 가운데 436명 찬성에 1명 기권으로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동성애자들의 항의가 있었음

 

2)  [Freedom Media Coverage]미디어의 올림픽 취재 재량권(freedom of media to report on the Olympic Games)은 이제 HCC-Principles편에 통합되어 있음

*IOC는 문서에 Media가 Social networks를 포함하여 올림픽 취재 활동하는 동안 인터넷 전면 접속 허용(full access)을 구체화함

*2015년 8월 아제르바이잔 Baku 개최 제1회 유럽게임 시 몇몇 취재기자들에 취재활동을 방해 받은 바가 동 법 발의의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짐(베이징2008 올림픽 당시에도 유사 사례가 외신 보도된 바 있음)

 

3)  [Labor law]노동법 준수(labor law compliance)에 대한 개정내용(an amendment)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명문화되어 있음:

 

-개최도시, 해당 NOC 및 OCOG는 올림픽대회 조직을 위해 필요한 개발 프로젝트와 기타 다른 프로젝트가 지방, 지역, 국가 법과 제반 국제협약(international agreements)및 의정서(protocols)준칙을 준수하되, 계획(planning), 건설(construction), 환경보호(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건강과 안전(health and safety), 제반 노동 및 부패방지 법(labor and anti-corruption laws)과 연계하여 개최국에서 적용 가능하여야 함

 

*2018년 FIFA월드컵 개최국인 카타르에서 대회시설 건설에 고용된 이주 근로자들(migrant workers)에 대한 처우를 둘러 싼 수 개월 간 지속된 쟁점과 논란 이슈가 동 법 발의의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짐

 

‘Terre des Hommes’, ‘the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Football Supporters Europe 및 국제사면(Amnesty International)포함한 조직연대(a coalition of organizations) 격인 스포츠와 권리연합(Sport and Right Alliance)이란 인권연대가 내 보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향후 이벤트들에 대한 인권영향(human rights impact)에 대처방법을 강구하도록 경종이 울려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고 합니다.

최근 IOC가 발표한 HCC개정판에 수록된 3가지 핵심사안에 대해 인권그룹들이 한 때 칭송한 바는 있지만 변혁의 꾸러미 중 단지 첫 단계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변화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displeasure)을 표명하였다고 합니다.

스포츠이벤트들과 연계된 제반 탄압사태(abuses) 재발을 피하기 위하여 인권에 대한 ‘명명백백한 공약’(explicit commitment)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공약내용에는 ‘국제인권 의무조항(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구제책에 대한 접근허용(access to remedy), 인권 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 및 위험요소 평가(risk assessment) 실시를 보장하는 구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추가적으로 스포츠 종합제전 개최도시들은 국제인권 표준(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준수를 실행하고 관리 감독하는 내부 역량(in-house capacity)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올림픽이 인권 탄압을 선도할 수 있다거나 선도한다는 것을 부인한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다.(There is no denying that Olympic Games can and do lead to human rights abuses.) IOC는 이러한 것을 알고 있으며, 새로운 HCC에 인권관련 명백한 참조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심지어 더 놀라운 것이다.(IOC knows this, which makes the omission of explicit references to human rights from the new Host City Contract even more astonishing.) IOC가 올림픽에서 인권영향 문제에 깨어 찬찬히 챙기고 Agenda2020개혁 권고사항 주변에 거는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It is essential that the IOC wakes up to the human rights impact of its events, and lives up to the expectations created around Agenda 2020.) 올림픽헌장은 스포츠가 인권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올림픽개최에서 인권보호 조치가 미흡할 때, IOC가 주장하는 (개혁)주장은 점점 공허하게 울리 퍼질 뿐이다(The Olympic Charter states that sport is a human right, bur when the staging of Olympic events falls short of protecting human rights, that claim rings increasingly hollow.)

Bach IOC위원장 지휘 하에 IOC는 정치적인 문제에 예리하게 예의주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IOC가 어떻게 사회 전반에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보다 포 넓은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조심스러운 행보를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2.  IOC위원장의 UN총회 전략 및 목표:

 

Bach IOC위원장는 금주 말 뉴욕에서 2015년도 UN 지속발전 정상회담(UN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 2015)에 참석하여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Bach 위원장은 스포츠가 UN이 추구하는 구체적인 핵심목표들 중 하나로 채택되도록 추진 중입니다.

UN총회가 뉴욕에서 스포츠를 UN이 정한 2015년 이후 발전 어젠다로 채택되도록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금번 UN총회에서 IOC는 ‘스포츠와 올림픽운동을 위한 역사적인 순간’(a historic moment for sport and the Olympic Movement)으로 약진하여 스포츠가 UN의 최종 결과 문서 안에 목표달성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용 중요 활력요소(the UN’s final outcome document as an important enabler of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e goals, adopted by UN Member states with a commitment to implement then by 2030)로 자리매김하도록 UN회원국들이 2030년까지 실행할 공약으로 채택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IOC President Bach and Ban Ki-Moon, UN S/G)(사진출처:insidethegames)

 

 

“우리 세상을 변모시키는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어젠더 2030”(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제목의 문서 37절에는 “스포츠야말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해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활력소”(Sport is also an important enabler of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쓰여있다고 합니다.

 

 

3.  Bach IOC위원장의 편지:

 

Bach 위원장은 올림픽운동 전반에 걸친 핵심 이해관계자들에게 서한을 통하여 이러한 UN에서의 행보가 Olympic Agenda 2020개혁과정이 UN 2015년 이후 발전 어젠다와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IOC President Thomas Bach claimed how this shows that with the Olympic Agenda 2020[reform process] we are aligned with the United nations post-2015 Development Agenda.)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This new UN Agenda specifically acknowledges the important role that sport plays promoting healthy lifestyles, education and social inclusion.”

 

 

(서한사본 출처: Insidethega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