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의 정부 스포츠 간섭배제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현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종합 분석)]
*순서:
가. IOC와 올림픽 헌장에 명시된 스포츠자율성과 정부의 스포츠간섭배제 조항
나. 한국에서 정부가 스포츠 기구(조직위원회) 자율적 임원 선출에 관여한 사례
다. Bach IOC위원장의 정부와 정치권의 스포츠 간섭에 대한 입장
라. 인도네시아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국제스포츠대회 및 총회개최취소를 감행한 최근 사례
마. Bach IOC위원장과 IOC의 최근 행보와 향후 정치(정부)가 연계될 때의 국제스포츠대회 개최에 따른 위협요인
바.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 및 개최에 따른 향후 전망
*내용:
1.IOC와 올림픽 헌장에 명시된 스포츠자율성과 정부의 스포츠간섭배제 조항
1)IOC는 정부의 스포츠 기구에 대한 간섭을 하지 말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으며 올림픽 헌장에도 각국올림픽위원회가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저항할 것을 명문화 하고 있음
2)만일 정부의 스포츠 기구에 대한 간섭이 발생할 경우, IOC는 올림픽 헌장 규정에 입각하여 IOC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국 NOC에 대하여 자격정지조치를 내려오고 있음.
3)국내외적으로 스포츠에 개입하는 정치적 갈등이 빚어질 때마다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스포츠의 정치적 중립” 조항은 올림픽 헌장에서도 하이라이트로 기본원칙에 명시된 국제 조약 성격의 컨셉 임
‘국가올림픽위원회(NOC)는 올림픽 헌장 이행을 방해하는 정치적, 법적, 종교적, ·경제적 압력에 저항한다.’(올림픽 헌장 27조 6항/The NOCs shall preserve their autonomy and resist all pressures of any kind, including those of a political, religious or economic nature that may prevent them from complying with the Olympic Charter)
4)최근 2027년 충청권 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임원(공모로 선출된 사무총장) 선임과 관련 정부 핵심 중추기관인 대통령 실, 국무총리실이 관여하여 합법적인 창립총회에서 선출되고 위촉장까지 수여 받아 3개월 간 활동해온 특정 임원(사무총장)을 배제하는데 문체부장관의 5월19일 자 공식문서로 공표한 정부 주무부 입장을 무산시킨 일이 대한체육회장의 기자회견 시 발언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스포츠조선 6월 20일자 아래 기사) 될 수 있었음
2.한국에서 정부가 스포츠 기구(조직위원회) 자율적 임원 선출에 관여한 사례
1)대한체육회의 집요한 반대가 3월~6월까지 이어졌으며 그러한 우여곡절이 이어지는 사이 3차례나 충청권 4개시도지사들로부터 사무총장임명 재신임을 받은 바 있음
2)5월1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께 대통령 실 국민청원글도 올린 바 있으며 이로 인해 6월14일자로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前 노조위원장)로부터 기관 및 체육인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조치 당한 바 있음
3)5월19일 공모 선출 사무총장을 배제하고자 조직위원회 창립총회 재개최를 시도하여 내부적으로 임명된 이창섭 충남대 명예교수를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으로 선출하려고 했음.
4) 하지만 대통령 실 국민청원 글 및 중앙 언론의 이어지는 부당함을 지적하는 언론보도에 이번에는 문체부장관이 조직위원회 창립총회 재 개최(5월19일)에 대하여 법적 문제 발생 우려를 표명하며 총회 재 개최를 무산시켰음
4)대한체육회가 주장해온 5월3일 합의된 부위원장-사무총장 동일인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정부 승인권을 가진 문체부는 공식발표를 통하여 이는 “협의 과정일 뿐이며 문체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 바 있음
5)“이후 조직위 구성을 둘러싼 불협화음은 끝으로 치달았다. 대한체육회가 5일 진천선수촌에서 가진 연석회의를 통해 문체부를 규탄한 후, 7일 문체부 장관 사과 및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체육인 결의문'을 전달했고, 14일 성명서를 통해 '문체부가 국제기구 및 관계기관과 합의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문체부 대변인실은 "'대한체육회가 우월적 지위에서 월권과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대전시 의회의 성명문을 살펴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충청권 U대회를 둘러싼 대한체육회, 4개 시도, 문체부의 소모적인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이 적극 개입했다.” (출처: 스포츠조선 6월20일 기사)
6)“이 회장(대한체육회장)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의 중재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논의가 있었다. 최종적으로 어제 국무조정실에서 문체부장관님에게 대한체육회, 4개 시도와 FISU가 약속한 협약서 원칙을 준수해 조속히 조직위을 구성해달라는 공문이 왔다"고 했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계자,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21일, 22일, 전국 시도체육회, 지도자들을 만나 U대회 성공 완수를 위한 체육인 결의와 함께 대통령실, 총리실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이 체육회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누구 손을 들어주는 것 같은 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이 회장은 "이 자체를 체육인들을 신뢰하고 대한체육회의 실체를 인정한 일로 생각한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제 이 조직위를 어떻게 만들지가 문제다. 조직위 구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스포츠 조선 6월20일 자 기사)
7)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의 적극 개입 후 문체부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으며 이후 6월22일 대한체육회과 4개 시도관계자들과 문체부 체육국장간의 회동이 있은 후 또 다시 6월29일 오후 5시 조직위원회 창립총회 재개최가 결정된 바 있음
8)5월19일자 문체부장관 명의의 창립총회 재개최 재검토 문건(5월19일 예정되었던 창립총회 재개최 무산)으로 사실상 정부의 반대의사표명이 전달된 후 이를 번복하는 근거가 되는 문서 행위 없이 다시 창립총회 재개최가 이루어진 것은 공정과 상식이 실종된 사례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음
9)문체부장관의 정당한 공정과 상식 실현을 위한 개입에 대한 반발로 대한체육회는 6월5일 진천 선수촌에서 기자회견과 체육인 집단행동을 통하여 문체부를 성토하면서 압박을 하기에 이르고 6월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의 업무조정 검토 지시 문건(국무조정실장 개인 서명만 존재하는 메모 문건)이 공개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국무조정실의 임무는 정부부처간 업무조정인데 민간단체 업무까지 조정한 사상 초유의 업무 확장인데 행정법 위반이 아닌가 생각되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는 대목 임
3.Bach IOC위원장의 정부와 정치권의 스포츠 간섭에 대한 입장
1)2022년 10월 하순 서울에서 열린 ANOC총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Bach IOC위원장은 “정부가 스포츠 사안에 간섭해서는 안된다” (governments must not interfere in sport)라는 자신의 강렬한 메시지를 강조한(underscored his fervent message)바 있음
2)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Bach IOC위원장은 IOC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제제조치를 부과하였다(the IOC imposed sanctions on Russia and Belarus right away)고 설명 한 바 있음
3)그는 “우리가 그리 할 필요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몇몇 정부들이 스포츠기구들의 책임 사안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였기 때문임. 우리는 스포츠의 자율성과 국제스포츠시스템의 기능작동여부가 달려 있게 때문에 대응조치를 해야 했음. 정부들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국제스포츠이벤트 출전허용대상을 임의로 결정함으로 우리의 자율성을 저해하여 왔음”(We needed to do so, because we had to realise that some governments were starting to interfere in the responsibility of sports organisations. We had to react because the autonomy of sport and the functioning of the international sports system is at stake. Governments were and are undermining our autonomy by deciding who would be allowed to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competitions - and who not. ...)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막아내야 하는 것임. 우리는 스포츠가 그 어떠한 정치적 이유로도 만연하고 있는 밀고 당기는 제재조치를 행하는 정권에 좌지우지되는 그저 정치적 목적으로 도구가 되는 것을 탈피해야 함. 우리 각자는 미래에 그들이 스스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함. 우리 각자는 이러한 분열된 세상에서 우리의 정부가 정치적 동지와 연합세력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제재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음” (And this we must prevent. We must avoid that sport becomes just another tool of this now so popular tit-for-tat sanctions regime for any political reason. Each of us has to know that they could be affected themselves in the future. Each of us knows that our government has not only political friends and allies in this divisive world and could therefore be affected by such sanctions.) “우리 모두의 권익을 위하여 우리는 그와 같은 스포츠의 본격적인 정치화에 대하여 강력하게 저항할 것임”(In the interest of all of us, we will strongly resist such full politicization of sport.)
4.인도네시아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국제스포츠대회 및 총회개최취소를 감행한 최근 사례
1)인도네시아 Bali에서 8월에 개최 예정이던 ANOC총회와 100여개 국가들 선수들이 참가하기로 되어 있는 ANOC세계비치게임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인도네시아올림픽위원회(KOI)가 대회개최 약속을 철회하는 것을 보고 ANOC는 엄청난 실망감을 표명한 바 있는데 이는 정부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스포츠를 좌자우지하는 행태의 양상을 전세계올림픽운동 게에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고 볼 수 있겠음
2)대회개최 및 2023년 ANOC총회 개최를 한달 앞두고 취소할 경우 ANOC는 대체 개최국과 도시를 물색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 함으로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토로하며 당혹감을 금치 못한 바 있음
3)2023년 ANOC총회개최장소와 날자는 몇 주 내에 별도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바 있음
4)KOI는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대회개최 예산이 송달 되지 않아 행사 철회 결정을 내렸다고 언급했지만 ANOC는 KOI가 100여 개국 1,500여 명 선수들의 대회 출전의 열망을 무너뜨린 것에 대하여 매우 실망하였으며 참가 예정이던 국가 올림픽위원회들과 국제연맹들과 파트너들과 팬들에게 정중한 사과의 뜻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통하여 발표하기도 하였음.
5)그 동안 ANOC는 개최국 NOC인 KOI와 대회 철회 1주일 전까지도 정규적으로 소통하여 왔으며 대회준비에 따른 도전 과제에 대하여 해결책이 마련될 것임을 확답받음으로 대회가 계획대로 진행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함
6)금년도 ANOC세게비치게임은 사라졌으며 따라서 100여 개국 1,500 여명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도 물거품이 되었는데 이는 누가 보아도 정치적 이유(회교국인 개최국 인도네시아 정부와 정치권이 주도한 이스라엘 참가 금지를 위한 정치적 결정으로 추정)였으며(undoubtedly for political reasons) 따라서 ANOC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되었음
7)ANOC 수뇌부에 포진하고 있는 국제스포츠 계 거물 3인 방인 피지 출신 ANOC회장 겸 IOC위원인 Robin Mitchell과 사무총장인 스웨덴의 Gunilla Lindberg 및 2022년 10월 ANOC서울총회에서 선출된 카타르 출신 ANOC수석부회장인 Sheikh Joaan Al-Thani가 이미 예상된 명백한 취소 가능성(이스라엘 이슈)이 내재하고 있던 경고 사인을 무시하였으며 후속 대책 등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ignored the obvious warning signs and had no back-up plan. None)그 자체였다고 한 외신을 분석하였음
8)하지만 이 문제는 인도네시아에 국한 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1회 ANOC세게비치게임이 무슬림 국가(Muslim-majority country)인 카타르에서 2019년 개최되었는데 실제로 3명의 이스라엘 선수들이 아무런 사고 없이 출전한 바(three Israeli athletes competed without incident) 있기 때문이라고 함
5.Bach IOC위원장과 IOC의 최근 행보와 향후 정치(정부)가 연계될 때의 국제스포츠대회 개최에 따른 위협요인
1)Bach IOC위원장과 전체 올림픽 운동 계는 2022년 2월 하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동안 스포츠의 자율성을 구호로 내걸어 왔으며(have made sport autonomy a rallying cry during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이에 따라 IOC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의 국제대회출전금지를 정당화하는 첫 조치를 내렸으며 2023년 3월28일 이래 이 두나라 개인 선수들이 중립국 자격으로의 출전을 권고하기(since March 28, recommending some individuals compete as neutrals)에 이르렀음
2)정부들은 자율성에 대하여 자체의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경찰과 군대를 포함한 국가기구를 동원하고 있음(Governments have their own ideas about autonomy, backed up the apparatus of a state, including police and military)
3)게다가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인도네시아에 대한 피해보상 소송은 2023년 국가 예산이 US$373억불(약 48.49조원)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지만(a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appeal for damages against Indonesia will not make even the slightest difference to the Indonesian government) 1년 전인 2022년 6월 인도네시아정부가 개최키로 합의한 ANOC대회를 지원할 기금이 충분치 못하다고 하는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외신은 평가하고 있음
4)세계 스포츠 종합대회라는 더 큰 문맥에서 보면 제2회 ANOC세계비치게임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대회이긴 하지만 이러한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어떤 종류의 이벤트이건 간에 국제스포츠대회가 필요에 의하여 개최국정부에 의존하게 될 때 실제로 얼마나 취약한지(just how fragile international sport actually is when it is necessarily dependent on governments)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그랬으며 앞으로 FIFA월드컵 축구대회나 올림픽을 포함하여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을 것으로 외신은 분석하고 있음
5)오는 8월5일 개최키로 계획되었던 인도네시아의 세계비치게임(World Beach Games)개최 거절 사태(Indonesia’s repudiation of the World Beach Games)는 정치(와 혐오/politics<and hate>)가 개입되는 경우에 아무도 안전지대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임. 아무도, 누구도(No one)
6.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 및 개최에 따른 향후 전망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 및 개최도 통상적 개최 준비기간인 7년보다 3년이 줄어든 4년이란 기간 동안 서울이 아닌 지방 4개 시도에서 분산 개최되고 정치적 차원의 조직위원회 임원 구성과 파견되어 배치될 비전문가 행정공무원보다는 국제대회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집단의 적재적소 투입 및 활용을 위하여 소요되는 필수적이고 충분한 국가 예산과 정책의 적절한 배려가 순조롭고 조화롭게 수반되지 않을 경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임은 불문가지라고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