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인천아시안게임 재정비용절감 긴급제안

금년들어 부쩍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관련 인천광역시의 재정지원현황이 상당히 어렵다는 보도를 쉽게 접하곤 한다.
안타깝다.

2007년 4월17일 쿠웨이트개최 OCA총회에서 경쟁도시인 인도의 뉴델리를 누르고 2014년 아시안게임개최도시로 선정된 인천은 1986년 서울, 2002년 부산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아시안게임 개최도시다.

당시 인천광역시장은 유치성공 후 " 20조원의 경제적 이익과 27만 명의 고용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인천시와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을 올리는 효과를 포함하면 수백조 원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하여 각종 경기장 및  대회 개최에 필요한 부대시설 준비에 총 지원본부 격인 인천광역시는 현재 부채 규모만 10조원에 이르러 인천시 재정이 심각한 위기국면에 봉착하여 있으며 일각에서는 '아시안게임 반납'을 제기할 정도다.

인천광역시는 2014 인천아시아게임 유치당시 40여개국 OCA회원국들에게 득표전략의 일환으로 대회참가경비 미화 2,000만 불(약 220억 원) 지원을 약속하였다고 알려졌다.

2014인천아시안게임유치과정에서 오고간 자세한 내막에 대하여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또한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따져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기왕지사기 때문이다.

다만 이제는 인천광역시와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아시안게임과 관련된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수입증대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비상 전략대책구상과 실행이 급선무다.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과 관련 부산광역시와 부산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대회유치당시 OCA에 공약한 미화 2,000만불 지급 불이행 건 등과 연계하여 대회개최 2년 전인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개최 수 개월 전에 OCA긴급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산아시아개임 개최지 변경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으름장을 놓고 힘겨루기에 들어간 일이 있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마케팅협상 성공적타결을 위한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끼웠던 쿠웨이트 OCA본부에서의 협상 후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좌로부터: 필자, Sheikh Ahmad OCA회장, Muttaleb OCA 실세사무국장, 故 한기복 부산아시아게임조직위원회 사무총장)

 

그 당시 다행히 묘수을 마련하여 OCA와의 담판과 협상을 통해 OCA를 설득시키고 오히려 그 위기를 결과적으로 수익증대 발판으로 전환시켜 극복한 실예가 있다.

인천시와 대회조직위원회도 대회유치당시 서명한 개최도시협약서에 명기되어 무조건 지불해야 되는 OCA에 대한 마케팅 로얄티 등 관련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

예를 들면 마케팅 수익창출에 비례한 로얄티액수 조정안 등을 설득력있게 건의하고 축소안을 관철토록 사전 로비와 해결묘안 및 시나리오를 마련하되 2002부산아시안게임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하는 방안도 수렴했으면 한다.

재정위기상황임을 적시하고 비상대안(Contingency Plan)을 OCA측에 제시한다면 공동운명체인 OCA도 이를 수긍하고 협조할 공산이 크다.  




대회개최종목수는 OCA총회에서 회원국 모두와 함꼐 결정된 사항이므로 종목수 자체는 줄일 수 없겠지만 종목 별로 각국 당 참가하는 엔트리수(참가 선수 및 임원인원수)는 협상여하에 따라 기술적으로 축소 조정할 수 있다.

개최도시협약서에 명기되어 규정상 부담해야 할  각 부문 별 경비도 조목조목 잘 살펴보아 예산긴축방안을 제시하면 대회개최에 따른 불필요한 의전 및 숙박, 차량, 장치행사비용 등을 대폭 삭감할 수 있다.

필요 경기장 신축에 소요되는 경비를 극소화하려면 인천광역시 인근 광역 수도권(경기도 일원, 서울 및 부산 등) 등지에 산재된 각 종목 별 기존 경기시설물 등을 최대한 확대하여 사용하는 대안을 과감히 마련하여 배치한다면 건설비용 및 사후 경기장 시설 유지비용에 따른 예산절감은 물론 대회개최 준비에 따른 총체적 재정부담을 확연히 줄일 수 있다.

예를 들면:

1) 서울: 과천 승마경기장, 미사리 조정 및 카누 경기장, 태능 국제사격장 등
2) 부산: 요트 경기장
3) 경기도(수원, 일산, 고양시 등): 제반 종목 경기시설 활용가능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기간 중: 좌로부터 김영환 KOC명예총무, Hussein 현 OCA 사무국장, 장주호 당시 KOC부위원장, 이연택 KOC위원장/현 2014아시안게임조직위원장, Sheikh Ahmad OCA회장, 필자, Santiparb OCA재무, Muttaleb 전 OCA사무국장)

 <인천아시안게임 개최권 반납관련 글 I/ 2011.3.20>

인천 사회복지보건연대와 참여예산센터는 지난 3월20일 "정부의 국비 지원과 남북 동시개최와 같은 정책 지원이 없을 경우 인천시는 아시안게임 개최권을 반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2014년 아시안게임은 광역자치단체의 행사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국제행사인데도 정부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 남북 동시 행사와 같은 이벤트 없이 개최가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1970년의 제6회 서울 아시안게임과 1978년 제8회 파키스탄 아시안게임이 반납돼 다른 곳에서 치러졌다"면서 "국가 신인도 하락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재정 적자에 허덕이는 인천시가 빚을 내 대회를 개최해 파산 지경에 이르는 것보다 대회 개최권 반납이 나을 것"이라면서 개최권 반납 방안 검토를 거듭 촉구했다.
<출처: 남동뉴스 news@namdongnews.co.kr>

지난 2011년 4월25일자 "아시안게임 반납과 교육복지"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다음 글들을 근거하여 판단해 본다면 인천시의 재정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

<아시안게임 반납관련 기고 글 II/2011.4.25>

"부산아시안게임(AG)은 부산 발전을 20년 앞당긴다며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신기루는 사라지고 이제는 고통만이 남아 있다. 지금 부산시의 부채는 인천과 비슷한 2조6천억 규모이다. 부산은 AG와 지하철건설 등으로 올해만도 채무를 갚는데 6천억 원과 경기장 관리비만 연간 170억 원을 쏟아 붓고 있다. 부산(12개)보다 경기장을 많이 건립(17개)해야 하는 인천시는 관리비만 연간 300억 원, 유지보수 비용까지 포함하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야말로 애물단지인 셈이다. 인천시의 부채는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시 본청이 2조6천949억 원이며 도시개발공사 등의 부채를 합하면 총 7조7천848억 원이다. 여기에다 시교육청에 못준 예산과 도개공의 잠재적인 부채들을 고려한다면 시의 실질적 부채는 9조3천6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천AG 사업비는 총 2조534억중 인천시 부담액이 1조4천388억이며 도시철도2호선을 2014년 조기개통하기 위해서는 전체 2조1천839억원 중 국비 9천390억원, 시비 1조265억원, 지방채 2천184억원이 들어간다. 이대로 AG을 치르고 나면 인천시와 공기업의 전체 빚은 12조~13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 부채의 이자와 원금상환액은 올해 3천986억 원이고 내년도에는 무려 4천500억 원이 된다. 2014년 인천AG이 끝나면 매년 7천억 원 이상을 부채상환액으로 지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주겠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인천시의 자치재정 재량권은 더욱 축소되었고 버스준공영제 관련 업체보조금과 도서민 여객선 운임 보조 등의 교통분야 보조금이 1천억 이상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마디로 수입은 줄고 지출은 크게 늘어나는 형국이다. 부동산경기가 폭등하지 않는 한 인천시의 재정파탄은 예견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2일 토론회에서 인천시는 시의 재정상황이 4단계 '파산'의 직전단계인 3단계 재정비상(Fiscal Emergency) 단계라고 발표하였다. 2009년 국회예산처의 '2008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난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의 가용재원 (인건비, 운영비, 국고보조금매칭 등 반드시 써야만 하는 경상비용을 제외한 재원) 규모가 전국 꼴찌였다. 지출 및 융자금을 뺀 통합재정수지 역시 -2천659억으로 나타났다. 일반 가정으로 비유하면 빚과 이자를 갚다보니 가계경제가 적자상황인 것이다. 인천시의 재정위기와 AG은 인천시민의 삶의 질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인천은 출산율, 이혼율, 자살률, 도서관 수, 녹지율 등이 전국 꼴찌 수준이다. 여기에 실업률은 전국최고이고 구도심재생사업으로 212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지구가 있다. 상황이 이럴진대 무슨 돈이 있어서 도시재창조기금 3조원, 중소기업육성에 1조원,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에 2천200억, 출산장려금과 영유아 무상보육에 3천여억 원을 매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부산시는 이미 부산AG의 부채를 갚기 위해 2008년부터 수도요금을 25% 인상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매사추세스주의 첼시시, 일본훗카이도 유바리시, 오사카부 등의 도시들이 재정파탄으로 복지와 공공서비스 축소, 공무원 인건비 삭감,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왔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인천시는 아시안게임의 개최로 인해 복지, 교육, 의료, 문화, 일자리에 투자할 여력을 상실했다. 대외신인도 때문에 AG을 무리해서 꼭 개최해야만 하는 것인지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있는 것이다. 인천시는 이미 인천도시축전과 월미은하레일의 예산낭비로 전국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기능을 높이기는커녕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시민단체 참여를 배제하는 시대역행적 행정을 펴고 있다. 아시안게임 반납 범 시민운동 전개와 더불어 시민이 직접 나서서 재정낭비를 강력히 감시해 나가야 할 이유이다."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 AG게임 반납 요구가 나오는 이유 사설  2011년 04월 13일 (수) " 인천시의 2014아시안게임 준비와 관련한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들의 움직임이 심상찮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달에는 아세안게임 반납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더니 최근에는 시민을 상대로 반납 여부를 묻는 길거리 여론조사, 토론회 개최에 이어 점차 대응 강도를 높여 나갈 태세이다. 그렇지만 인천시의 준비 실태를 보면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러는 것을 무작정 나무랄 수도 없다. 인천시는 정부의 경기장 건설 승인이 계속 미뤄지자 내부적으로 건설비용을 지역이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고 지원을 포기하고 비용을 시가 부담해 경기장과 각종 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것인 셈이다. 시간 상 경기장 공사가 지금 시작된다 해도 개막 2개월 전에나 준공이 가능한 터에 건설 승인이 더 늦어지면 개막 차질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니 인천시가 이러는 걸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재정이다. 국고 지원을 포기한다면 아시안게임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 3조원 가량을 인천시가 고스란히 부담해야만 한다. 이렇게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적자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시민 입장에서 본다면 앞으로 감당해야 하는 재정 빚이 커짐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더군다나 이런 가운데 시 집행부가 오래되지도 않은 관용차를 바꾸고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거대한 적자를 숨긴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는 등 악재가 이어지자 인천시를 향한 여론이 악화일로여서 우려를 놓을 수 없다. 사정이 이렇다면 과연 인천시가 아시안게임 준비는 물론 여타 개발사업 조차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아시안게임 준비와 관련해 정부와 관련한 현안을 풀지도 못하면서 지금과 같이 독자 준비만 고수할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시민들의 동의도 없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출처: cafe.daum.net/jbp0691/ZdVc/119 예산(재정)감시 시민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