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9)대한민국 스포츠외교역량 강화 총체적 Upgrade(제9편NOC(KOC) 분리 독립이 답이다)]
본 시리즈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요청한 제11차 스포츠정책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을 분야별로 함께 공유합니다.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이 2005년을 기점으로 몰락한 이후, 한국스포츠외교의 영향력은 계속하여 하락세를 걷고 있는데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 되짚어 기사회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9. NOC(KOC) 분리 독립(정상화)이 답이다
현재 대한체육회장은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분리 문제가 불거진 5년전부터 지금까지 논의가 미뤄져 왔다. 단도직입적으로 체육회와 KOC는 발전적으로 분리 독립되어야 맞다. 현재 대한체육회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볼 때 두 기구가 합한 경우 NOC(국가올림픽위원회)가 중심축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다. 효율성과 조직 운영 효과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 한국은 여러 차례에 분리와 통합의 단계를 거쳐 마침내 2003년 분리 운영됐던 체육회와 NOC를 하나로 통합했다.
원래 조직체계는 초창기 일본을 모델로 삼았다. 하지만 정작 일본은 비효율성과 스포츠 외교 전문성 미흡으로 국제 스포츠외교에서 뒤떨어지자 결단을 내려 2004년 아테네올림픽 무렵 일본체육회와 JOC를 분리했고, 현재까지 상호협력관계를 이루고 있다. 최근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국제 스포츠계에서도 영향력을 넓힌 게 이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도 향후 2036년올림픽유치에 IOC의 적극적인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 국제스포츠계와 소통하고 인맥을 활용할 수 있는 스포츠외교능력을 발휘할 독자적이고 전문성이 담보된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KOC와 국민생활체육회와 통합된 대한체육회(KSOC)의 모습은 IOC의 올림픽 헌장 규정에도 위배된다. 현실적으로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체육회는 정부로부터 수 천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1)회장에 당선되면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장뿐만 아니라 체육회 임직원 조직개편과 직제도 관리 감독 및 승인 대상이다. (2)예산 집행도 정부의 감사대상이 된다. (3)회장 선거도 독자적 방식과 동떨어져 정부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한다. 사실상 IOC의 올림픽헌장에서 규정하는 독립된 단체가 아니라는 뜻이다. IOC가 이런 실상을 문제 삼으면 즉시 자격 정지 대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대한체육회가 NOC의 기능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이런 이유에서라도 KOC는 대한체육회에서 분리 독립해 자율성과 독자성을 되찾아야 한다. 한 국가 체육관장기구와 올림픽기구가 ‘합쳐야 하느냐, 아니냐’엔 정답이 없다. 각 국가 사정에 맞춰야 한다. 하지만 우리처럼 정부로부터 예산 대부분을 지원받으면서 관리 감독을 받는다면, 올림픽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게 바람직하다. 반대로 대한체육회가 NOC의 기능을 겸하려면 정부의 영향력 행사를 피하기 위해 재정적인 자립을 취해야 한다. 체육회는 정부의 지원 속에 엘리트·생활 체육 발전에 온 힘을 다하고, 분리된 NOC는 고유의 업무영역에서 올림픽헌장을 준수하여 철저히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누가 회장이 되든 대한체육회가 글로벌 마인드로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우리나라 스포츠계의 고질적 문제인 엘리트 위주의 체육정책을 개선하고 선수 (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혁신위원회는 2019년 8월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분리를 권고했다. 체육회는 국내 체육을 총괄하고 KOC는 국제스포츠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구조로 개편하자는 이 방안을 놓고 논란이 거듭됐다. 이제 체육계의 의견을 수렴해 체육회와 KOC는 발전적으로 분리·독립해야 한다. 국가 체육관장기구와 국가올림픽위원회(NOC)가 합친 경우 NOC 가 중심축인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정반대다. 이에 따라 조직 운영 및 전문성·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4년 아테네올림픽 무렵 일본체육회와 일본올림픽위원회(JOC)를 분리해 상호협력단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양 기구를 분리한 것이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국제스포츠계에서 영향력을 넓히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2036년 올림픽유치를 위해 IOC의 적극적인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 국제스포츠계와 소통하고 인맥을 활용할 수 있는 정상적인 독자 기구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