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외교현장이야기실록111편(IOC의 최근 자격정지조치 대상 NOC들(쿠웨이트 및 인도) 사례 벤치마킹)]
1. 쿠웨이트에 대한 IOC자격정지 조치 케이스
1) 2020년 현재 5대륙에는 IOC가 승인한 회원국이 모두 207개가 있다.
2) 2010년 1월 당시 205개 IOC회원국들 중 유일하게도 쿠웨이트 NOC는 IOC가 자격정지 조치를 취해 놓음으로 Gwanzhou2010아시안게임에 자국 기 출전 무산되는 수모를 겪었다
3) 쿠웨이트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하여 쿠웨이트 정부가 가맹경기단체 임원임명권을 허용하는 현 규정을 바꾸도록 협상을 진행하여 왔었으나 당시 2년 간이나 지지부진하며 법 개정을 실현시키지 못하였었다.
4) 2010년 1월부터 발효된 IOC자격정지조치로 말미암아 쿠웨이트는 자국인인 Sheikh Ahmad Al-Fahad Al-Sabah가 회장으로서 아시안 게임을 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해 개최된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자국 기를 뒤로 하고 IOC 기를 앞세워 참가한 바 있다. 동대회에서도 '쿠웨이트 국가 선수'가 아니라 '쿠웨이트로부터 온 선수'(athletes from Kuwait)로 경기에 참가하였다.
5) 2012년 4월22일 경 모스크바 개최 ANOC총회에서 전임자인 Mario Vazquez Rana 회장의 잔여임기(2012-2014) ANOC신임회장으로 선출된 Sheikh Ahmad A-Fahad Al-Sabah(쿠웨이트) OCA회장은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당시 서글픈 심정을 다음과 같이 표명하였다.
“나는 쿠웨이트 NOC위원장으로 쿠웨이트가 이같이 대규모 대회에 IOC깃발아래 참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서글프다."(I am very sad that we are participating under the flag of the IOC, as president of the Kuwaiti NOC, all these athletes at these big Games.)”
“그렇지만 내가 IOC위원으로 선서를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스포츠 관련 법규와 스포츠의 자치권에 대하여 준수할 것이다."(But as I took my oath as an IOC member, we will always respect the law of sport, about the autonomy of sports.)라고 언급하여 IOC가 KOC(쿠웨이트 올림픽 위원회)에 부과한 자격정지 징계를 인정 한 바 있다.
6) 2015년 10월27일 당시 Pere Miro IOC의 NOC관계 국장은 쿠웨이트정부의 쿠웨이트 NOC(KOC)에 대한 간섭으로 IOC집행위원회가 전격적으로 자격정지처분을 내린 바 있다.
7) IOC는 쿠웨이트정부의 자국 내 NOC에 대한 정부 간섭의 수위를 간과할 수 없어
자격정지처분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노라(there was no other way but to suspend the
Kuwait NOC over government interference)고 발표한 바 있다.
8) 이러한 조치는 공교롭게도 Sheikh Ahmad가 회장 직을 맡고 있었던 2015년도 10월29일~30일 개최 ANOC총회 직전인 10월27일에 전격 공개 되었었다.
9) IOC의 쿠웨이트 NOC(KOC)에 대한자격정지로 Rio2016올림픽에도 쿠웨이트 선수단은 자국 기 대신 IOC기를 들고 출전한 바 있다.
10) 두 번째 자격정지 조치 단행 3년 후인 2018년 IOC는 Jakarta 2018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극적으로 자격정지 해제해 준 바 있다
2. IOC의 자격정지 조치 배경
1) IOC는 올림픽운동을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쿠웨이트 NOC의 자격을 정지(suspension)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2) 당초 IOC는 쿠웨이트 NOC에게 자국 내 스포츠 관련 국내법을 올림픽헌장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기한을 2015년 10월27일로 공지한 바 있었다
3) IOC는 쿠웨이트 정부가 제정한 자국 내 스포츠 관련 법규가 쿠웨이트 NOC및 경기단체 들(NFs)의 자치 성(autonomy)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저격정지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NOC자치성 관련 올림픽 헌장(Olympic Charter)규정(27장 6절) 내용:
“The NOCs must preserve their autonomy and resist all pressures of any kin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olitical, legal, religious or economic pressures which may prevent them from complying with the Olympic Charter.” (각국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헌장에 부합하도록 자치성/자율성을 보존하여야 함-또한 올림픽헌장 규정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법적, 종교적 또는 경제적 그 이상 전반에 걸쳐 그 어떤 종류의 압력에도 저항하여야 함)
4)쿠웨이트의 경우 2010년 1월 유사한 사안으로 IOC로부터 이미 한 차례 자격정지 명령을 받았지만 2012년 쿠웨이트 정부가 쿠웨이트 NOC 고유의 자치성을 부여하고 신규 스포츠 관련 법을 적용하겠다는 약속으로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하여 London2012올림픽에는 자국 기를 들고 참가한 바 있다
5) IOC집행위원회는 쿠웨이트 NOC 자격정지 처분 결정(2015년10월27일)직후 다음날인 10월28일부터 자격정지 효력을 발휘 시킨 바 있다
6)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IOC집행위원회는 2015년 10월29일 긴급회의를 갖고(in an emergency meeting) 2015년 11월1일~12일 쿠웨이트에서 개최 예정되었던 아시아 사격선수권대회(Asian Shooting Championships)의 Rio2016 올림픽 사격 종목 아시아 자격 부여 지위(the Olympic qualifying status)를 취소하는(revoked)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7) “KOC는 올림픽운동과 연결된 어떠한 활동에도 참가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며 올림픽헌장에 의해 부여되는 어떠한 권리 행사도 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The KOC is not entitled to participate in any activity connected with the Olympic Movement or exercise any right conferred upon it by the Olympic Charter or the IOC)라고 IOC는 성명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8) “이러한 조치는 특히 KOC가 가입되어 있는 NOCs연합회가 조직하는 어떠한 활동에도 포함되어 적용된다”(This includes, in particular, any activity organized by associations of NOCs to which the KOC is affiliated.)라고 부연하여 강조한 바 있다
3. 인도의 경우
1) 2012년 11월30일 인도올림픽위원회(IOA: Indian Olympic Association)가 NOC수뇌부(위원장 및 사무총장) 선출을 단행하였지만 IOC는 정부간섭하에 이루어진 수뇌부 선출 건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응하여 논란이 있었다.
2) 그 논란거리는 지난 2010년 뉴델리개최 영연방대회(Commonwealth Games)조직과 관련 부패 스캔들에 일부 연루되어 11개월 간 구속 수감되었던 Lalit Bhanot가 IOA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다는 것이었다.
3) 동시에 Abhay Singh Chautala 가 새로운 IOA위원장으로 선출되었는데
2012년 선출된 IOA위원장 및 사무총장은 모두 반대 없이 합의 하에 선출되었다.
4) Bhanot 신임 사무총장 선출이 당시 분쟁중인 IOA를 정당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였다
5) IOC는 인도 정부(체육부)로부터 하달된 규칙과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된 어떠한 선거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6) 따라서 그 당시 인도에는 두 개의 NOC가 공존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일종의 대치 상태였다
7) 우선 인도 정부의 Sport Code(스포츠 관련 법령)하에서 선출된 인도올림픽위원회(IOA)위원장 및 사무총장은 IOC가 인정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므로 인도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운영주체이긴 하지만 기존 IOA는 IOC가 인정한 NOC(IOC-recognized IOA: 위원장/VK Malhotra, 사무총장 Randhir Singh 당시 인도 IOC위원 겸 OCA사무총장으로써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
(Randhir Singh 인도 IOC위원과 함께/2004년 당시)
8) 2012년 12월 Lausanne개최 IOC집행위원회가 NOC자치권을 간섭한 인도정부의 사전 조치로 인해 IOA에 부과되는 자격정지여부를 놓고 토론하였고 결국 IOA에 대하여 자격정지(suspension)결정을 내린 바 있었다.
9) 한편 Jitendra Singh 인도체육부장관은 IOA관계자들과의 협의회의 후 인도정부는 다만 IOA가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의 손길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 뿐이라고 해명 하면서 이 모든 혼란은 IOC와 IOA간에 일어난 문제이지 체육부나 정부는 그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었다.
10) 인도 정부의 스포츠 코드(강령)는 IOC헌장과 정확하게 일치하며 연령제한, 임기제한 및 청렴 관행(clean practices)애 관한 IOC와 동일한 법령 조건을 명기하고 있음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주장된 바 있다.
11) 이 사안은 IOA와 IOC간의 내적인 성격의 것이며 인도정부는 IOA를 기꺼이 돕고 있는 상황인 바 어떤 사안이고 간에 IOC와도 한자리에 앉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고 IOC가 뉴델리로 온다면 함께 앉아 동참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전략적인 심리전을 펼치기도 하였다.
12) 만일 IOC가 2012녕에 선출된 IOA위원장 및 사무총장을 인정할 경우 NOC임원자격으로 IOC위원으로 활동해 온 Raja Randhir Singh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었다
13) 그 결과 인도는 그 당시 당분간 IOC위원이 없게 될 운명이 될 수도 있었지만 IOC가 NOC자치권 보장의 전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호락호락하지 않을 전망이 우세하였다
14) IOC가 인정하는 Malhotra IOA위원장은 당초 연기되어 2013년 4월15일-16일 열릴 예정이던 IOC-IOA-인도정부관계자그룹 3자간의 협의 회의가 다시 결렬되자 인도 정부 때문이라고 당시 자크 로게 IOC위원장에게 설명하였었다
15) 2013년 4월 중순 예정되었던 3자 회동이 무산된 것이 IOA의 잘못이 아니라고 IOA위원장 대행인 VK Malhotra가 주장한 바 있다
16) Malhotra에 의하면 인도 체육부와 인도정부가 Sport Code를 통하여 IOA 및 인도 가맹경기단체들의 자치권을 파괴하는데 주력함으로 올림픽 헌장을 위배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서한을 로게 IOC위원장에 보냈었다
17) 동 서한에서 또한 인도 정부가 이러한 분쟁의 실마리 해결은커녕 유사한 스포츠 법령을 재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8) 한편 인도에서 부패를 척결 하자는 운동 조직인 ‘Clean Sports India’(CSI)가 IOC와의 IOA자격정지 철폐 협상회의 결렬에 대하여 Malhotra IOA위원장 대행을 맹공하였다.
19) 그들은 Malhotra가 인도의 자격정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IOC관계자들과의
회동에 가지도 않았으며 그는 단지 연령 및 임기 제한 조항 지침이 느슨하게 완화되기만을 원하고 있고 IOA에
대한 IOC의 자격정지조치 취하문제 해결을 통해 인도
스포츠인들이 다가오는 국제 스포츠대회에 인도 국기를 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화급한 사안에는 관심도 없다고 공격하기도 하였다
20) CSI는 2013년 당시 81세의 Malhotra위원장 대행이 인도 정부가 스포츠 법령 조항을 통해 연령제한으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구태의연한 스포츠 행정 관례를 유지시키기를 원하고 있노라고 비난하였다.
21) 1999년 승인된 IOC의 개혁 내용에 따르면 1999년 이후에 선출된 IOC위원들의 연령제한은 70세이며 올림픽 헌장 규정도 이를 명기하고 있지만 각국 NOC규정상 이러한 연령 및 임기 제한 규정은 아직까지 강제조항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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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 ministry seeks dismissal of officials in triathlon abuse case (Korea Time/Sat, August 29,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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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hee Choi, the second vic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peaks at a press conference at the government complex in Seoul, Friday. Yonhap
In the fallout from an abuse scandal in triathlon, the
South Korean sports ministry is demanding that officials at relevant organizations
be sacked and probed by legal authorities.
The ministry said Friday it has also warned the president of the Korean Sport
Olympic Committee (KSOC), Lee Kee-heung, for his organization's poor handling
of rampant abuse in triathlon. The ministry's announcement came following its
investigation into the triathlon scandal, which surfaced in early July
following the death of former Gyeonggju City Hall triathlete Choi Suk-hyeon.
Choi, who was found dead in her home in late June, alleged that her former head
coach and teammates physically and verbally abused her. Since Choi's passing,
her former teammates have stepped forward with their own allegations, leading
to the arrests of the principal figures in the scandal.
The KSOC and the Korea Triathlon Federation (KTF) also caught flak for not
acting on Choi's pleas for help earlier this year.
"Because the KSOC and other organizations failed to take proper steps in
time, an athlete who needed help couldn't be saved," the ministry said in
a statement.
In addition to warning Lee, the ministry is seeking the dismissal of KSOC's
secretary general, Kim Seung-ho. It has asked legal authorities to launch an
investigation into possible misconduct by three KTF officials.
The ministry has also relieved the head of its sports department of his duties.
The ministry's special task force, headed by the Second Vice Minister Choi
Yoon-hee, interviewed some 30 officials from the KSOC, KTF and Gyeongju and
studied related documents.
The ministry said it will empower the Sports Ethics Center, which opened on
Aug. 5 with the task of ensuring transparency in sports and protecting
athletes, with more investigative authority.
Choi said the ministry will seek to eliminate the "win-at-all-costs"
mentality and address persistent human rights abuse in South Korean sports.
(Yonh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