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외교현장이야기실록109편(대한체육회와 정부, IOC 사전 경고성 서한에 대한 슬기로운 합동 대처가 필요하다)]
오늘 2020년 9월17일은 32년 전 서울1988올림픽 개회식이 열린 날이다.
2020년 9월9일자 IOC서한 한통이 체육 계를 들썩이게 하고 있다.
IOC서한의 발단은 대한체육회대의원총회 결의문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IOC는 올림픽헌장에 명시된 국가올림픽위원회(NOC)자율권 및 자치권 확보에 반하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침해 정황을 우려하면서 정부가 KSOC에 대하여 외압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IOC가 제동을 걸기 위한 사전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된다.
정부가 대한체육회에서 KOC를 분리하겠다는 방침이 세워지자 대한체육회는 2020년8월31일자로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 결의문을 발표하며 강하게 KOC분리를 정면으로 반대한 바 있다.
금번 IOC서한은 KSOC경우 대 정부 사전경고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데에 우려가 뒤따르며 사후 후 폭풍에 대한 조심스럽고 슬기로운 후속조치를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의 NOC에 대한 간섭이 이루어져 NOC의 자율권이 침해 받을 경우, IOC는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NOC에 대한 자격정지조치를 발동하게 되어 있다.
1. 쿠웨이트에 대한 IOC자격정지 조치 케이스
1) 2020년 현재 5대륙에는 IOC가 승인한 회원국이 모두 207개가 있다.
2) 2010년 1월 당시 205개 IOC회원국들 중 유일하게도 쿠웨이트 NOC는 IOC가 자격정지 조치를 취해 놓음으로 Gwanzhou2010아시안게임에 자국 기 출전 무산되는 수모를 겪었다
3) 쿠웨이트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하여 쿠웨이트 정부가 가맹경기단체 임원임명권을 허용하는 현 규정을 바꾸도록 협상을 진행하여 왔었으나 당시 2년 간이나 지지부진하며 법 개정을 실현시키지 못하였었다.
4) 2010년 1월부터 발효된 IOC자격정지조치로 말미암아 쿠웨이트는 자국인인 Sheikh Ahmad Al-Fahad Al-Sabah가 회장으로서 아시안 게임을 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해 개최된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자국 기를 뒤로 하고 IOC 기를 앞세워 참가한 바 있다. 동대회에서도 '쿠웨이트 국가 선수'가 아니라 '쿠웨이트로부터 온 선수'(athletes from Kuwait)로 경기에 참가하였다.
5) 2012년 4월22일 경 모스크바 개최 ANOC총회에서 전임자인 Mario Vazquez Rana 회장의 잔여임기(2012-2014) ANOC신임회장으로 선출된 Sheikh Ahmad A-Fahad Al-Sabah(쿠웨이트) OCA회장은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당시 서글픈 심정을 다음과 같이 표명하였다.
“나는 쿠웨이트 NOC위원장으로 쿠웨이트가 이같이 대규모 대회에 IOC깃발아래 참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서글프다."(I am very sad that we are participating under the flag of the IOC, as president of the Kuwaiti NOC, all these athletes at these big Games.)”
“그렇지만 내가 IOC위원으로 선서를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스포츠 관련 법규와 스포츠의 자치권에 대하여 준수할 것이다."(But as I took my oath as an IOC member, we will always respect the law of sport, about the autonomy of sports.)라고 언급하여 IOC가 KOC(쿠웨이트 올림픽 위원회)에 부과한 자격정지 징계를 인정 한 바 있다.
6) 2015년 10월27일 당시 Pere Miro IOC의 NOC관계 국장은 쿠웨이트정부의 쿠웨이트 NOC(KOC)에 대한 간섭으로 IOC집행위원회가 전격적으로 자격정지처분을 내린 바 있다.
7) IOC는 쿠웨이트정부의 자국 내 NOC에 대한 정부 간섭의 수위를 간과할 수 없어
자격정지처분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노라(there was no other way but to suspend the
Kuwait NOC over government interference)고 발표한 바 있다.
8) 이러한 조치는 공교롭게도 Sheikh Ahmad가 회장 직을 맡고 있었던 2015년도 10월29일~30일 개최 ANOC총회 직전인 10월27일에 전격 공개 되었었다.
9) IOC의 쿠웨이트 NOC(KOC)에 대한자격정지로 Rio2016올림픽에도 쿠웨이트 선수단은 자국 기 대신 IOC기를 들고 출전한 바 있다.
10) 두 번째 자격정지 조치 단행 3년 후인 2018년 IOC는 Jakarta 2018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극적으로 자격정지 해제해 준 바 있다
2. IOC의 자격정지 조치 배경
1) IOC는 올림픽운동을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쿠웨이트 NOC의 자격을 정지(suspension)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2) 당초 IOC는 쿠웨이트 NOC에게 자국 내 스포츠 관련 국내법을 올림픽 헌장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기한을 2015년 10월27일로 공지한 바 있었다
3) IOC는 쿠웨이트 정부가 제정한 자국 내 스포츠 관련 법규가 쿠웨이트 NOC및 경기단체 들(NFs)의 자치 성(autonomy)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저격정지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NOC자치성 관련 올림픽 헌장(Olympic Charter)규정(27장 6절) 내용:
“The NOCs must preserve their autonomy and resist all pressures of any kin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olitical, legal, religious or economic pressures which may prevent them from complying with the Olympic Charter.” (각국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헌장에 부합하도록 자치성/자율성을 보존하여야 함-또한 올림픽헌장 규정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법적, 종교적 또는 경제적 그 이상 전반에 걸쳐 그 어떤 종류의 압력에도 저항하여야 함)
4)쿠웨이트의 경우 2010년 1월 유사한 사안으로 IOC로부터 이미 한 차례 자격정지 명령을 받았지만 2012년 쿠웨이트 정부가 쿠웨이트 NOC 고유의 자치성을 부여하고 신규 스포츠 관련 법을 적용하겠다는 약속으로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하여 London2012올림픽에는 자국 기를 들고 참가한 바 있다
5) IOC집행위원회는 쿠웨이트 NOC 자격정지 처분 결정(2015년10월27일)직후 다음날인 10월28일부터 자격정지 효력을 발휘 시킨 바 있다
6)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IOC집행위원회는 2015년 10월29일 긴급회의를 갖고(in an emergency meeting) 2015년 11월1일~12일 쿠웨이트에서 개최 예정되었던 아시아 사격선수권대회(Asian Shooting Championships)의 Rio2016 올림픽 사격 종목 아시아 자격 부여 지위(the Olympic qualifying status)를 취소하는(revoked)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7) “KOC는 올림픽운동과 연결된 어떠한 활동에도 참가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며 올림픽헌장에 의해 부여되는 어떠한 권리 행사도 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The KOC is not entitled to participate in any activity connected with the Olympic Movement or exercise any right conferred upon it by the Olympic Charter or the IOC)라고 IOC는 성명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8) “이러한 조치는 특히 KOC가 가입되어 있는 NOCs연합회가 조직하는 어떠한 활동에도 포함되어 적용된다”(This includes, in particular, any activity organized by associations of NOCs to which the KOC is affiliated.)라고 부연하여 강조한 바 있다
3. 만일 IOC가 KSOC에 대하여 자격정지조치를 결정할 경우 10가지 향후 예상 불이익 가능성 시나리오
쿠웨이트올림픽위원회(KOC)의 경우에 준한 조치가 다음과 같이 취해 질 수 있다
1) 1년 연기되어 2021년 7월23일부터 열리는 Tokyo2020올림픽에 한국선수단이 태극기 대신 올림픽기를 들고 개 폐회식에 참가하며 태극마크를 단 유니폼 착용이 제한될 가능성
2) 한국선수들이 올림픽종목 경기에서 금메달을 딸 경우에도 애국가 대신 올림픽 찬가가 연주될 가능성
3) 개회식 행진 시 한국(Korea)대신 “한국에서 온 선수들”(Athletes from Korea)로 지칭될 가능성
4) 각 종목 별 한국선수들이 출전 시 경기복에도 태극 마크 대신 오륜 마크가 부착되어 출전 가능성
5) 2021년으로 연기된 ANOC총회 개최권도 박탈될 가능성
6) KSOC의 NOC자격이 정지되면 NOC자격으로 선출된 한국의 IOC위원의 자격도 자동적으로 정지될 가능성
7) KSOC의 자격정지가 지속될 경우 Beijing2022동계올림픽 출전도 Tokyo2020에 준하여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
8) 한국선수단은 Hangzhou2022아시안게임 출전 시 Tokyo2020-Beijing2022에 준하는 처우를 받게 될 가능성
9) 이후 OCA총회 등 NOC로서의 국제회의 참석은 물론 스포츠외교활동도 제한 받게 될 가능성
10)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공동유치 활동에 KSOC의 개입이 제한 될 수 있을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