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총장직제 정관임원에서 억지삭제하고 출범한 2027충청권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공정과 상식은 어디로?]
2023년 3월23일 전국 공모로 2027년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으로 합격 통지를 받고 다음날 3월24일 세종시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공식 조직위원회 출범 창립총회에서 사무총장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대한체육회의 집요한 반대가 3월~6월까지 이어졌으며 그러한 우여곡절이 이어지는 사이 3차례나 충청권 4개시도지사들로부터 사무총장임명 재신임을 받았습니다.
5월에는 윤석열 대통령께 대통령 실 국민청원글도 올린 바 있습니다.
5월19일 공모 선출 사무총장을 배제하고자 조직위원회 창립총회 재개최를 시도하여 내부적으로 임명된 이창섭 충남대 명예교수를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으로 선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실 국민청원 글 및 중앙 언론의 이어지는 부당함을 지적하는 언론보도에 이번에는 문체부장관이 조직위원회 창립총회 재개최에 대하여 법적 문제 발생 우려를 표명하며 총회 재개최를 무산시켰습니다.
5월3일 합의된 부위원장-사무총장 동일인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문체부는 공식발표를 통하여 이는 협의 과정일 뿐이며 문체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조직위 구성을 둘러싼 불협화음은 끝으로 치달았다. 대한체육회가 5일 진천선수촌에서 가진 연석회의를 통해 문체부를 규탄한 후, 7일 문체부 장관 사과 및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체육인 결의문'을 전달했고, 14일 성명서를 통해 '문체부가 국제기구 및 관계기관과 합의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문체부 대변인실은 "'대한체육회가 우월적 지위에서 월권과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대전시 의회의 성명문을 살펴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충청권 U대회를 둘러싼 대한체육회, 4개 시도, 문체부의 소모적인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이 적극 개입했다.”
(출처: 스포츠조선 6월20일 기사)
“이 회장(대한체육회장)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의 중재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논의가 있었다. 최종적으로 어제 국무조정실에서 문체부장관님에게 대한체육회, 4개 시도와 FISU가 약속한 협약서 원칙을 준수해 조속히 조직위을 구성해달라는 공문이 왔다"고 했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계자,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21일, 22일, 전국 시도체육회, 지도자들을 만나 U대회 성공 완수를 위한 체육인 결의와 함께 대통령실, 총리실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이 체육회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누구 손을 들어주는 것 같은 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이 회장은 "이 자체를 체육인들을 신뢰하고 대한체육회의 실체를 인정한 일로 생각한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제 이 조직위를 어떻게 만들지가 문제다. 조직위 구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스포츠 조선 6월20일 자 기사)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의 적극 개입 후 문체부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으며 이후 6월22일 대한체육회과 4개 시도관계자들과 문체부 체육국장간의 회동에서 또 다시 6월29일 오후 5시 조직위원회 창립총회 재개최가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5월19일자 문체부장관 명의의 창립총회 재개최 재검토 문건으로 사실상 정부의 반대의사표명이 전달된 후 이를 번복하는 근거가 되는 문서 행위 없이 다시 총회 재개최가 이루어진 것은 공정과 상식이 실종된 사례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체부장관의 정당한 공정과 상식 실현을 위한 개입에 대한 반발로 대한체육회는 6월5일 진천 선수촌에서 기자회견과 체육인 집단행동을 통하여 문체부를 성토하면서 압박을 하기에 이르고 6월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의 업무조정 검토 지시 문건(국무조정실장 개인 서명만 존재하는 메모 문건)이 공개되기까지 합니다.
국무조정실의 임무는 정부부처간 업무조정인데 민간단체 업무까지 조정한 사상 초유의 업무 확장인데 행정법 위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한체육회장은 이 모든 과정에 협조한 것으로 들리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등을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감사의 뜻까지 표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는 다시 입장을 선회하여 6월22일 4개시도 및 대한체육회 관계자들과의 회동을 통하여 문체부의 재천명한 공식입장(3월24일 창립총회 결정 사항 인정)을 바꾸어 4개 시도로 하여금 공모로 선출된 윤강로 사무총장을 전격 배제가 가능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합니다.
6월22일 관계자 회의에서 4개 시도 중 참석한 대전시 모 국장은 대전시장이 줄 곳 선호하여 초창기부터 지명한 이창섭을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으로 선출하자는 합의를 도출한 후 6월29일(목) 오후 5시 다시 조직위원회 창립총회 재개최가 소집되었습니다.
이 정보를 입수한 본인은 다음날인 6월23일(금)오후 대전지방법원에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 재개최금지 가처분 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관성 없고 공정과 상식이 부재한 일련의 부당한 사실을 언론에 알리기 위하여 6월24일(일) 보도자료를 언론기관에 즉시 배포하고 다음날인 6월26일(월)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무궁화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6월23일 제출한 가처분신청건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심문 기일이 6월28일 13:30로 잡혀 촉박하게 선임한 대전 소재 변호사와 함께 심문 재판(본관 303호)에 임하였는데 촉박하고 급박하게 신청서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바람에 피신청인(채무자)대상이 법적 형식 상 4개시도공동유치위원회가 되어야 하는데 4개 시도단체장으로 적시되어 있어서 동일 효력을 지닌 것으로 당연시 하였는데 안타깝게도 법적으로는 형식 위반으로 부적합의견으로 각하 되었습니다. 기각이 아니라 각하여서 새롭게 법적으로 다시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합니다.
법원 각하 결정으로 6월29일 오후 5시에 재개최된 조직위원회 창립총회 정관에는 국제종합경기대회 사무처 최고 책임자인 사무총장직위 자체를 정관에서 공식적으로 삭제하고 부위원장이 사무처를 총괄하며 하부 규정에 사무총장 역할도 함께 하도록 하는 기이하고 전례 없는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역대 국내외 조직이나 국제종합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구성 사상 사무총장직위가 정관에서 삭제된 것은 사상 초유의 관례를 무시한 정관 변경 사건으로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적법한 절차로 성료된 3월24일 조직위원회 창립총회(FISU와 문체부도 5.19 문건에서 인정)를 아무런 법적 근거나 타당성 없이 취소조치하고 FISU가 양해해 준 조직위 구성 마감일을 두 번씩이나 위반하면서 견강부회 격으로 개최한 의도는 결국 유일하게 공모로 선출되었고 3차례나 재신임 받은 사무총장을 배제하기위한 것임이 6월29일 재 개최된 창립총회 결과(정관에서 사무총장임원 직위 삭제) 밝혀졌습니다.
6.29 재개최한 창립총회에서(6.30 문체부 승인), 임박한 사무총장권리보존확보 및 이창섭 부위원장의 사무총장 직무정지 가처분 법원신청을 대비하여 정관에서 사무총장직위를 모두 삭제하는 꼼수를 선 보였습니다. 이는 국내외 역대 대회나 이벤트에서 볼 수 없는 사상 초유의 해괴한 발상으로 사료됩니다.
공정과 상식이 왕노릇해야 하는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주장하시는 이권 카르텔 척결과 공정과 상식 실현과는 동 떨어진 부당한 대한민국 사회의 민낯현실에 아연실색할 따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