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Tokyo2020올림픽 및 Beijing2022동계올림픽에 러시아 국기와 국가 사용금지 배경과 사후조치

[러시아 Tokyo2020올림픽 및 Beijing2022동계올림픽에 러시아 국기와 국가 사용금지 배경과 사후조치]

 

2020년 12월17일 외신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국기와 국가(Russia’s flag and anthem)가 Tokyo2020올림픽 및 Beijing2022동계올림픽에서 사용이 금지될 것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모스크바 도핑 실험실 데이터 조작에 대한 처벌로서 세계 반 도핑 기구(WADA)가 부과한 러시아에 대한 4년 자격정지 제재조치 때문인데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4년 자격정지 기간을 반으로 줄여(halved the four-year period of sanctions) 주었지만 그 기간에 포함되는 Tokyo2020-Beijing2022-Qatar2022 FIFA 월드컵축구 대회에는 적용되는 것이다.

 

Tokyo2020-Beijing2022-Qatar2022 FIFA월드컵대회에 러시아 선수들 중 출전권 내지 이에 상응하는 자격조건을 획득한 선수들은 참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러시아는 2년 자격정지 기간 중 메이저 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2020년 12월17일~2022년 12월16일 사이에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를 이미 유치하였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반납이 불가능하지 않을 경우”(unless it is legally or practically impossible to do so) 그 개최권을 반납조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재 결정 내용에는Vladimir Putin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하여 Oleg Matytsin 체욱부장관을 포함한 기타 러시아 정부 관료들 역시 개최국 대통령이나 총리가 초청 대상이 되지 아니 하는 한(unless they are invited by the Prime Minister or head of state of the host country) Tokyo2020-Beijing2022를 비롯한 세계선수권대회 등에 참석이 금지된다.

 

2020년 12월17일 내려진 결정 선포는 질질 끌어온 러시아 도핑 스캔들을 종지부 찍는다는 시그널이 아닐 것이지만 이제 금지 결정 실행 여부는 IOC 및 국제연맹(Ifs)에 달려 있으며 결정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러시아 선수들은 중립적인 선수(neutral athlete)로 올림픽 출전이 가능하지만 평창2018의 경우처럼 “러시아 출신 올림픽선수들”(OAR: Olympic Athletes from Russia)형태의 명칭 .사용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OAR선수들은 러시아 국가 사용이 금지되지만 국기의 색상 사용을 허용된다.

 

호칭 사용의 경우에도 해당 명칭은 영어로만 표기되어야 하고 ‘Russia’ 란 국명 크기와 비슷한 정도(must be displayed in English in a position and size that is no less prominent than the name 'Russia’)로 제한된다.

 

하지만 러시아 관람객들은 러시아국기를 경기장에 자유롭게 지참할 수 있지만 러시아선수들은 러시아국기문양(현 국가 또는 과거 소련 포함)이 담긴 어떤 부착물도 사용이 금지된다.

 

러시아 반 도핑 기구(RUSDA)는 US$10만불(약1억2천만원) 또는 2019년 수입금의 10%에 해당하는 벌금과 WADA가 모스크바 도핑 실험실 데이터의 적법성 조사 결정 시기인 2019년 1월부터 시행한 제반 경비조로 US$127만불(약15.24억원)도 함께 배상하도록 명령 받았다.

 

CAS의 판결은 스위스 연방법원(Swiss Federal Tribunal)에 항소할 수 있지만 인권 및 잠재적 절차상의 이슈들에 근거한 것들만 중재하고 CAS의 법률해석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 (as it only intervenes based on potential procedural issues and on human rights and does not make a judgement on the CAS' interpretation of the law) 스위스 대법원에서의 승소가능성은 희박한 것(any chance of success at the country's highest court are slim )으로 알려지고 있다

 

*References:

-insidethega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