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인도와 유사한 IOC와의 불협화음?

지난 달 (9월17일) 브라질에서는 체육관련 단체 고위직 임원들에 대한 임기(tenures)를 제한하는 새로운 스포츠 법안(sporting bills)이 브라질 상원(the Senate)에서 인준되었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스포츠 법안은 IOC와 인도 정부 간에 반복된 마찰(repeated clashes)의 근거가 되어 온 인도의 유사한 '스포츠 법령'(sports code)과 뚜렷하게 닮아있다(bears a strong resemblance)라는 것이다.

 

인도의 스포츠 법령으로 말미암아 인도 NOC(IOA)의 자격정지 조치에 부분적이나마 책임이 있다고(partly responsible) 알려져 있다.

 

 

새로운 브라질 법안은 공공기금을 지원 받는 스포츠 통할단체 수장들의 임기를 최대 4년 씩 두 차례(8년/a maximum of two four-year terms in office)제한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인도 스포츠 고위임원들에 대하여 연령 및 임기제한을 골자로 하는 인도의 유사한 스포츠 법령(sports code)이 IOA를 포함한 스포츠 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간섭행위로 인해 올림픽 헌장 규정이 금하고 있는 규정에 위배되고 있기 때문에 IOC에 의해 강하게 저항 받아 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IOC는 브라질 이슈에 대하여 "이러한 정황은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강제조항이 아닌 지침이다"(These are guidelines which as far as we understand are not compulsory.)라고 수위를 낮추고 있는 것(play down)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단계에서 새로운 스포츠 법안에 대한 장기간의 분쟁(a lengthy dispute)은 향후 브라질이 2016 리오 올림픽 개최국인 점을 감안할 때 IOC와 브라질 NOC(COB) 양측 모두에게 상당히 당혹스런(highly embarrassing)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Carlos Nuzman자신이 브라질 NOC(COB)및 2016년 리오 올림픽조직위원회 양쪽 기관의 위원장 직을 맡고 있음으로 해서 새로운 브라질 스포츠 법안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는 처지에 있게될 인사들 중 하나가 되고 있다.

 

 

                                                       (Carlos Nuzman)

 

그는 1995년이래 COB위원장 직(28년 간)을 맡아오고 있기 때문에 타깃이 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

인도 NOC(IOA)는 IOA의 임원선거 이슈와 인도 정부의 새로운 스포츠 법안 시행 시도로 오랜 동안의 논쟁(a long-running wrangle)에서 지난 해 12월 IOC가 취한 조치로 현재까지도 자격정지 상태에 놓여 있다. 


인도 스포츠 법령은 인도 체육단체 수장들에 대하여 최대 12년(4년 x 3회)임기와 70세 연령제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IOC집행위원회가 IOC회원국들 중 한 나라에서 회원국의 활동이 해당 국 법이나 규정에 의해 위협 받고 있을 경우 해당 국 NOC의 자격정지 또는 승인철회 조치를 포함하여 해당국에서의 올림픽운동 보호를 위해 적절한 행동을 발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라는(Olympic Charter allows the IOC’s executive board to take appropriate actions to protect the Olympic movement in one of its member countries, including the suspension or withdrawal of recognition of the relevant national Olympic committee, if its activities are threaten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올림픽 헌장 27조 9항에 명시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견해를 취하고 있다.

 

*올림픽 헌장 27조9항:

 “Apart from the measures and sanctions provided in the case of infringement of the Olympic Charter, the IOC Executive Board may take any appropriate decisions for the protection of the Olympic Movement in the country of an NOC, including suspension of or withdrawal of recognition from such NOC if the constitution, law or other regulations in force in the country concerned, or any act by any governmental or other body causes the activity of the NOC or the making or expression of its will to be hampered.  The IOC Executive Board  shall offer such NOC an opportunity to be heard before any such decision is taken.”

 

"각국 올림픽 위원회는 올림픽헌장에 부합하는데 방해가 될지 모르는 정치적, 법적, 종교적, 또는 경제적인 압력을 포함하여 모든 분야의 어떤 종류의 어떠한 압력 등도 배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고유의 자치권을 보유하여야 한다"(The NOCs must preserve their autonomy and resist all pressures of any kin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olitical, legal, religious or economic pressures which may prevent them from complying with the Olympic Charter.)

 

지난 5월 IOC는 로잔 IOC본부에서 Jitendra Singh 인도 체육장관, 인도 스포츠 단체 및 OCA 대표들과의 '성공적인 회동'(successful meetings)의 결과로써 IOA의 자격정지 처분을 철회하기에 앞서(before lifting the IOA's suspension) 필요한 조치를 고려할 것이며 이를 위해 IOA와 해당단체들이 따라야 할 '로드맵'(roadmap)을 제시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인도 정부는 IOA 및 인도 스포츠단체들과 협력하고 IOC와 협의하여 올림픽운동 규칙에 규합하는 새로운 스포츠 법안(a new sports bill)을 입안하고 IOA는 새로 개정된 헌장 규정에 입각하고 올림픽헌장에 준수하여 새로운 IOA임원선거를 실시할 것임을 합의한 것(It has been agreed that Indian government will work with the IOA and Indian sports federations and in consultation with the IOC to draft a new sports bill that complies with rules of the Olympic Movement and that the IOA will hold new elections based on a revised constitution and in adherence to the Olympic Charter.)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브라질 법안은 아직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예상되는(expected to be a formality) Dilma Rousseff 브라질 대통령의 재가 서명을 득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