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판결과 러시아의 분노 패럴림픽 선수단 Rio2016 출전금지 확정에 대한 반응스케치

[CAS판결과 러시아의 분노 패럴림픽 선수단 Rio2016 출전금지 확정에 대한 반응스케치]

 

 

*순서:

 

가. CAS(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의 러시아 패럴림픽 선수단 Rio2016출전금지 최종판결

 

나. CAS소송기각 결정에 따른 러시아 정부측 반발

 

다. 러시아 스포츠의 전설적 스타들의 반응

 

라.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란?

 

 

 

*내용:

 

 

1.  CAS(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의 러시아 패럴림픽 선수단 Rio2016출전금지 최종판결

 

CAS(스포츠중재재판소)는 IPC집행위원회의 8월7일자 결정에 반한 러시아 패럴림픽위원회(RPC)가 제소한 소송 건이 기각되었다고(dismissed) 발표하였습니다.

 

 

 

 

그 결과, IPC의 결정은 확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내에서 도핑시스템과 관련된 폭로내용에 따라 IPC집행위원회(Governing Board)는 IPC회원자격을 정지 처분한 바 있습니다.

 

 

자격정지 사유는 RPC가 IPC반 도핑 규정(Anti-Doping Code)과 WADA규정(Code)을 준수해야 하는 RPC의 주장된 책무이행불능 때문이라고 합니다

 

 

RPC는 지난 8월15일 IPC가 부과한 금지조치에 대항하는 항소성명서를 스위스 로잔느 소재 CAS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2016년 8월22일 Rio에서 당사자들과 그들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와 함께 중재관련 신속처리절차(an expedited arbitration procedure)에 대해 합의 한 바 있습니다.

 

 

동건 소관 CAS 패널(Panel)은 IPC가 RPC자격정지를 이끌어낸 징계과정(the disciplinary process)과 IPC규정에 의거하여 내린 RPC에 대한 금지결정을 처리함에 있어 어떤 절차상의 규칙(any procedural rule)을 위반하지 않았고 상황 상 균형 잡힌(proportionate) 결정이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판결하였다고 합니다

 

 

동 패널은 IPC결정이 근거로 삼은 사실을 반박하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음을 아울러 주목하였다고 합니다.

 

 

본 소송절차에는 당사자들로서 IPC 및 RPC 두 단체만 배타적으로 참석하였으며, 소송관련 결정에 있어서 CAS 패널은 RPC의 특정지위를 국가 관할 해당기구로써 고려하였지만 RPC의 자격정지처분 후 개인 선수들에게 부여된 그 어떤 자연적 사법권(any natural justice rights)이나 개인적 권리(personal rights)의 존재나 범위를 규정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출처/SOURCE: CAS 보도자료/PRESS RELEASE)

 

 

 

2.  CAS소송기각 결정에 따른 러시아 정부측 반발

 

 

러시아 Putin 대통령은 이와 관련 침묵(preferred to keep quiet)하였지만 Vitaly Mutko러시아 체육장관뿐만 아니라 총리인 Dmitry Medvedev 는 큰 소리로 그들의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였다고 합니다.

 

Medvedev총리는 오는 9월 Rio2016 패럴림픽에 러시아 선수단의 출전금지를 확정(uphold)한 CAS의 결정이 “냉소적”(cynical)이고 모든 장애인들에 대하여 일격(a blow)을 날린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자신의 페이스 북 페이지에 “러시아도핑관련 이야기는 80% 정치와 20% 도핑을 적절히 혼합한 진하고 아주 구역질 나게 만드는 칵테일이다”(The story with Russian doping is a thick and very disgusting cocktail with 80 percent politics and 20 percent doping proper.)라고 첨언하였다고 합니다.

 

 

(Medvedev러시아 총리와 Vladimir Putin러시아 대통령/출처: Russian government)

 

 

“몇 몇 나라에서는 도핑을 아주 신속하게 찾아내지만 또 다른 나라들에서는 결코 찾으려 하지도 않는…”(In some countries they find doping very quickly, in others never...) 이러한 짓은 완전한 이중 잣대이다.”(This is complete double standards.)

 

 

한편 Mutko러시아 체육장관은 CAS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기각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언급하면서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politically motivated)것이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Vitaly Mutko/출처:insidethegames)

 

 

 

“이러한 결정은 합법적 테두리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인데 법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색체가 더 짙으며 소송을 기각할 근거가 없는데도 기각사태가 일어 났다”(The decision is not in the legal framework - it's more political than judicial. There were no reasons to dismiss [the appeal], but it happened.)라고 TASS통신과의인터뷰에서 언급하였다고 합니다.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가능성을 연구할 것이다.” (We will study the possibility of further steps.)이라고 하면서 “패럴림피안들을 방어해야 할 단체들이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오히려 처벌하고 있는 것” (those bodies that should defend Paralympians do not do it and punish them instead.)이라며 유감을 토로하였다고 합니다.

 

 

 

3.  러시아 스포츠의 전설적 스타들의 반응

 

 

한편, 러시아스포츠의 두 명의 전설적 인물들인 Irina Rodnina(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3관왕)와 Yelena Isinbayeba(올림픽 육상 여자 장대높이뛰기 2관왕)가 CAS결정에 대한 항의 대열에 뛰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확신컨대 그것은 잘못된 결정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비인간적인 처사라는 것이다”(I am more than sure that it is a wrongful decision, but the main thing is that it is inhumane.)라고 러시아 국회의원(a State Duma parliamentarian)이기도 한 Rodnina가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Irina Rodnina/출처: Daum Image)

 

 

“신체부자유인들에게 탓을 돌리는 행위, 단순히 최고의 성취를 겨냥하는 스포츠가 아니고 또 직업으로도 아니고 그들도 개별인간임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 즉 경기에 참가하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인데…(Taking it out on physically challenged people, on people for whom it is not just sports of highest achievement, not a profession, but a possibility to feel they are individuals, ... to take part in competitions.)라고 하면서 “스포츠는 그들 대다수에게는 존재의 이유가 되어진 것이다.”(Sport has become raison d’etre for many of them.)라고 심정을 표출하였다고 합니다.

 

 

최근 선수출신 IOC위원으로 선출된 Yelena Isinbayeva는 CAS의 판결(ruling)에 대해 무자비하고 잔인한(ruthless and cruel) 행위라고 지칭하면서

"이것은 불공정하고 부정직하고 무자비하고 잔인한 행위다.”(This is unfair and dishonest, ruthless and cruel.)라고 TASS통신과 인터뷰에서 언급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러시아 팀이 좀더 많이 Rio2016올림픽에 참가하게 되기를 기대했었지만 여러분이 본 대로였다. 그들은 끔찍한 결정을 내렸다.”(We expected the larger part [of the team] to be admitted but you see what has happened. They have made a horrible decision.)

 

 

(Yelena Isinbayeba/출처: insidethegames)

 

 

Isinbayeva 는 Rio2016올림픽에 참가하고 모스크바로 돌아온 러시아 선수들이 비디오를 통하여 패럴림피안들을 지지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이 Instagram에 올ㄹ린 메시지를 소개하였다고 합니다.( Russian athletes, returning to Moscow from the Rio 2016 Olympic Games have supported the Paralympians through a video address, which was posted by Isinbayeva in Instagram.)

 

러시아 선수들 화면에서 한 목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The Paralympians of Russia, you are the best! We are with you!" (러시아의 패럴림피안들이여 여러분은 최고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4.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란?

 

 

● 故 사마란치 전임 IOC위원장이 재임기간 중인 1983년에 창설되었다(본부: 스위스).
● 선수들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해결한다.
● 스포츠 관련 단체나 기구들의 결정사항에 대한 항의, 탄원 또는 일반 중재기관을 통해 제출된 스포츠관련 분쟁에 관한 해결점을 모색한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에 대하여:

 

 

 

Italian Mino Auletta is a Milan-based attorney. (CAS) (2008년 새로 선출된 이태리출신 CAS회장 Mino Auletta)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is headquartered in the Chateau de Bethusy in Lausanne. (CAS)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본부는 스위스 로잔 Chateau de Bethusy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1993년 완전한 독립기구로 재구성됨으로써 독자적 행정 및 재정부서를 운영하고 신설하였습니다.
● 국제스포츠중재위원회(ICAS)라는 별도 기구를 신설하여 새로운 차원의 판결체계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IOC위원장, ASOIF 회장, AIOWF 회장, ANOC 회장 등 이 프랑스 법무장관 입회 하에 공동 서명한 ‘파리 컨벤션’에 의해 공식 독립기구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국제심판들의 안이한 채점 미스로 금메달을 날치기 당한 양태영(체조)선수의 억울함을 '원님 행차 후 나발' 식으로 CAS에 사후 제소하였으나 국제 소송 비용만 낭비한 가운데 허탈한 메아리만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아테네 2004올림픽 양태영 선수의 세계최고 기량의 기계체조, 링 종목)

 

CAS를 통한 제소는 주도 면밀한 현장 소청이 사전에 수반된 연후에 펼쳐져야 하는데 국제적 대응 전략이 아직 요원한 점이 가슴 아팠습니다.

 

*References:

 

-Sport Intern

-CAS

-현장에서 본 스포츠외교론(윤강로 저)

-insidethegames

-Daum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