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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인권원칙(Human Rights principles)조항 드디어 2024년올림픽부터 처음 적용한다]

1)   IOC가 2월28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림픽개최도시 협약 서(HCC: Host City Contract)개정 내용에 인권원칙(Human Rights principles)조항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음.

2)   개정된 HCC내용은 ‘권리, 투명성, 및 선수관련 선도단체 연합’(a coalition of leading rights, transparency and athletes organizations)으로부터 취합한 권장사항들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마무리되었으며 오는 2024년 올림픽에 처음 적용될 것으로 알려짐.

(2024년 올림픽 후보도시 유치과정규정집/출처: IOC홈페이지)

     (출처: IOC홈페이지)

3)   2024년 올림픽 유치후보도시는 Paris 및 LA달랑 두 도시만 남게 되었으며 2017년 9월13일 페루 Lima개최 제130차 IOC총회 첫날 IOC위원들 투표로 승자가 결정됨

4)   IOC는 사상최초로 비즈니스 경영에서 저질러온 인권유린을 방지, 적시 및 구제하기 위하여(to prevent, address and remedy human rights abuses committed in business operations)마련한 국가 및 기업들을 위한 일련의 지침서인 ‘UN의 비즈니스와 인권관련 지도원칙’(UNGP: 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구체적으로 참조하여 온 사례임

5)   동 지도원칙에는 상업적 기업체(commercial enterprises)가 인권관련 위험요소(human rights risks)를 평가하고, 인권관련 이슈들을 미연에 방지하며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침해에 대한 구제책(a remedy for abuses)을 보장하는 방법들에 대해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음

6)   Olympic Agenda 2020개혁권고내용 실행의 일환으로 Thomas Bach IOC위원장은 ‘투명성 국제 독일 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Germany), ‘UNI 세계선수들 조합’(UNI World Athletes), ‘남자들의 토양’(Terre des Hommes), ‘국제무역 노조 총연맹’(the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국제사면 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및 ‘인권 감시기구’(HRW: Human Rights Watch)등을 포함한 ‘스포츠 및 권리연합’(SRA: Sport and Rights Alliance)대표들과 회동한 바 있음

7)   2015년 9월7일, 2024년 올림픽 HCC내에 인권에 대한 국체적 언급결여 현상에 대하여 이것이 IOC의 ‘뜻밖의 누락’(an astonishing omission)이며 Olympic Agenda 2020개혁과정에 의하여 새롭게 야기된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는 처사라고 묘사된 바 있음

8)   SRA(스포츠 및 권리연합)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IOC가 올림픽에 인권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대오각성하여 필요조치를 취할 것을 Minky Worden HRW의 글로벌 주도권 행동부장의 발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경고 및 촉구하였다(warned how the IOC must "wake-up" to the human rights impact of its events)고 함

(1) "Time after time, Olympic hosts have gotten away with abusing workers building stadiums, and with crushing critics and media who try to report about abuses." (올림픽개최주체들은 여러 번 반복하여 스타디움 건설노동자들 착취와 유린문제와 침해관련 보도하려는 열화와 같은 비평가들과 미디어를 피해갔음)

(2) "The right to host the Olympics needs to come with the responsibility not to abuse basic human rights." (올림픽개최권에는 기본인권침해를 하지 않아야 하는 책임이 수반되어야 하는 필요가 있음)

Widespread human rights abuses were linked to past Olympic Games, such as Rio 2016 ©Getty Images (Rio2016와 같이 지나간 올림픽과 연계된 인권유린이 만연함/출처: insidethegames)

9)   IOC는 새로운 계약서 안에 개최도시들이 “인권을 보호 및 존중하고 인권침해가 개최국에서 적용이 가능한 범위에서 국제적 합의규정과 관련 법률 및 규정과 부합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제되도록 보장할 책무가 있다”(host cities have an obligation to protect and respect human rights and ensure any violation of human rights is remedi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agreements, laws and regulations applicable in the host country)라는 규정에 대해 언급하였음

10) IOC는 이어서 이러한 규정이 “개최국에서 적용이 가능한 범위에서 UNGP를 포함한 국제적으로 공인된 모든 인권표준과 원칙과 부합하도록” (done "in a manner consistent with all internationally recognised human rights standards and principle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applicable in the host country)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하고 있음

11) Sharan Burrow국제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1) "This is an important step by the IOC for the future." (이것은 IOC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임)

(2) "Implementing the UN Guiding Principles across all major global sporting events could help break the cycle of human rights abuses, and this example from the IOC should be applied to all such events, starting now." (지구상 모든 주요한 스포츠 행사를 총망라하여 UNGP의 실행은 인권유린 사이클을 깨뜨리도록 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으며 IOC로부터 시작되는 사례는 지금부터 시작하여 그러한 모든 행사에 적용되어야함)

12) 소치2014동계올림픽에 앞서 러시아가 자행한 동성애자 권리침해 혐의(alleged gay rights abuses)에 대하여 IOC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강력한 비판여론이 있은 후, 2014년에 2022년 동계올림픽유치경쟁에 뛰어든 후보도시들이 서명한 HCC에는 사상최초로 성적지향성/취향을 근거로 한 차별을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specifically prohibited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for the first time)이 명시되어 있었음

13) 동 HCC에는 추가로 미디어가 대회를 재량껏 마음대로 취재하도록 허용해야 하는 내용과 올림픽 인프라건설 과정에서 국제노동 표준기준에 부합되도록 명시한 요구조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함

14) 이러한 변화는 그 당시에는 인권그룹들로부터 칭송의 대상이 되긴 하였었으나, 이러한 조치가 단지 변화대상묶음(a raft of changes)중 첫 걸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며 그러한 변화가 진작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에 대한 불쾌감(displeasure)을 표출한 바 있다고 함

15) 2016년 8월 브라질 당국이 올림픽을 이용하여 인권보장약속을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고(missing a golden opportunity)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로부터 질타를 받은 바 있었음

16) 이러한 질타는 Rio2016기간 동안 Rio시내에서 경찰의 진압작전 중에 사망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는 최소 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후에 퍼부어졌음

17)  새롭게 개정된 HCC에는 올림픽대회조직과 관련된 부정 부패방지 규정 일부도 포함되어(includes a section of countering fraud and corruption related to the organization of the Olympic Games) 있다고 하며 다음은 Thomas Bach IOC위원장의 발언 내용임:

(1) "Strengthening transparency, good governance and accountability are key elements of Olympic Agenda 2020." (투명성, 지배구조 개선 및 책임간 강화는 Olympic Agenda2020의 핵심 요소들임)

(2) "Based on these principles, the IOC is moving forward by including provisions in the Host City Contract aimed specifically at protecting human rights and countering corruption. (이러한 원칙에 근간을 두고 IOC는 인권보호 및 부패방지를 구체적인 목표로 삼고 HCC에 이러한 규정들을 포함시키며 약진하고 있는 중임)

(3) "The organisation of the Olympic Games should always promote and enhance the fundamental values of Olympism. (올림픽대회를 조직함으로써 올림피즘의 기본적인 가치를 증진하고 고양하는 데 힘써야 함)

(4) "This latest step is another reflection of the IOC’s commitment to embedding these values in all aspects of the Olympic Games.” (이러한 최근 행보는 올림픽대회 모든 측면에 이러한 가치요소들을 장착시키려는 IOC의 공약내용을 반영하려는 또 하나의 조치임)

(5) "We worked closely with SRA and we welcome its input, which is now reflected in the new version of the Host City Contract." (우리는 SRA와 긴밀하게 협업하여 왔으며 HCC의 개정판에 지금 반영된 바 있는 것처럼 SRA의 견해를 환영하고 있음)

*References:

-insidethegames

-IOC홈페이지